다음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에서 발표한기자간담회 자료로 울산 TV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읍니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2007년
사업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 : 2007년 3월 21일(수)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회의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Ⅰ. 민주노총 3년간 사업방향과 과제


1. 총 론

1. 현장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우는 민주노총!

조직기풍 혁신
조직혁신운동 강화
인적?물적 토대강화

현장대장정, 통합적 지도집행력, 노동운동혁신위원회

교육체계복구-교육원건립, 10만 간부육성, 현장활동강화
맹비-기금 확충 및 재정비, 대산별건설과 지역본부 위상 강화

직선제실시, 재정혁신, 비정규할당 등


2.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산별시대 민주노총!
2007년 ~ 2008년 상반기

2008년 하반기 ~ 2009년

투쟁

비정규 정규직화-차별철폐 산별임단투!
최저임금 쟁취투쟁 전면화!
산별노동법 쟁취투쟁 전개

노동기본권쟁취 전면투쟁
▷비정규법 재개정 쟁취
▷산별노동법 개정 쟁취
▷복수노조 전면실시
▷공무원?교수?교사 노동3권 쟁취
▷필수공익사업장 폐지

조직

비정규노동자 산별가입운동 전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사업 전개
비정규 50억기금 완료(2007년)

3. 민중과 함께 하는 민주노총!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자주통일운동, 신자유주의 분쇄 빈부격차 해소투쟁을 통해 강화한다.
☞ 노농연대 강화와 한국진보연대 출범으로 진보진영의 총단결투쟁전선을 확대 강화한다.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대응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을 강화한다.
☞ 87년 항쟁 정신계승운동으로 한국사회의 진보적 계급적 전망을 제시한다.
<사업목표와 방향>

1. 현장조직력 강화로 강력한 투쟁력 구축!

- 현장대장정, 교육원 설립과 10만 간부 교육으로 현장조직력 재구축
- 정파를 넘어, 민주노조운동의 통합과 단결을 실현하는 80만의 지도집행력 구성
- 민주노총 중장기적 혁신과제 실현을 위한 노동운동혁신위원회 활동

2. 비정규 조직화로 계급대표성 강화!


- 비정규법 재개정-차별철폐투쟁, 비정규직 산별가입운동으로 140만명 규모로 확대
- 178만 최저임금 노동자 생황임금쟁취투쟁으로 계급대표성 강화
-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전개

3. 산별체제 확립, 산별시대 정착!


- 산별교섭 법제화 쟁취, 산별전환 100%완료, 대산별체제로 통폐합 추진
- 산별시대 민주노총 위상과 역할, 조직체계 재정비로 민주노총 재도약 기틀 마련

4. 반전평화 자주통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강화!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반미반제 반전평화투쟁 강화, 자주통일 노동자시대 준비
- FTA저지, 신자유주의 저지투쟁

5. 진보진영 총단결과 대선-총선 승리!


- 진보운동의 총단결과 한국진보연대 본조직 출범
- 07년 대통령선거, 0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승리 견인

<영역별ㆍ연도별 과제>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하반기
조직
현장대장정
조직혁신안 의결
교육체계 전면재정비
교육원 설립
산별전환/구획정비
10만 간부육성사업 집중
비정규 노동자 산별노조 가입운동/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사업

노동운동혁신위원회 활동

직선제 준비 및 재정혁신사업

미디어 매체 발전 3개년계획 추진/ 현장문예운동 활성화

산별전환 완료 및 대산별 건설
투쟁


신자유주의반대
한미FTA 저지투쟁
최저임금쟁취 투쟁
DDA협상 저지투쟁
최저임금쟁취
총력투쟁
FTA협상 저지투쟁
노동
기본권
특수고용노동3권쟁취
산재법 전면개혁
산별노동법 개정투쟁
비정규 차별철폐투쟁
공무원?교수?교사기본권
비정규 차별철폐투쟁
산별노동법
개정투쟁
기본권쟁취 총력투쟁
▷비정규법 재개정
▷산별 노동법
▷공무원?교수?교사기본권
▷복수노조 전면실시
▷필수공익사업장 폐지
임단투
산별임단투 집중지원

산별임단투 지원, 산별교섭 법제화
공공성
연금법 개악반대/ 의료급여법 개악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투기자본규제투쟁


반전
평화
평화헌법 개헌운동/ 반전평화 범국민대행진
(3.25-5.1-5.18-6.15-7.27-8.15)


교섭
산별교섭 총력지원
노정교섭
진보적산업정책 개발
새로운 교섭 전략전술 재정립, 추진
진보적 산업정책 사회쟁점화
연대
1노조 1농민회 결연
사회 제단체와 연대
6.15통일대회
8.15민족통일대회
한국진보연대 출범
대통령선거 대응
국회의원선거 대응
특별
사업
5.1절 남북노동자대회
87 노동자대투쟁
20주년 기념행사
3.8세계여성의날
100주년 기념행사


<주요 사업기조>

1) 조직기조
(1) 3월 ~ 8월 현장대장정을 통해 현장조직력 강화운동 전개
(2) 교육체계 정비와 하반기 민주노총 교육원 설립
(3) 직선제, 재정혁신방안 등 규약개정
(4) 노동운동혁신위원회 설치
(5) 산별노조 구획방침, 비정규노동자 산별노조 가입운동,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사업
(6)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발전 3개년 계획 수립, 현장문예운동 활성화

2) 투쟁기조
(1) 3월 한미FTA협상 저지 총력투쟁 및 강행시 비준 거부투쟁 전개
(2) 4월 임시국회부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투쟁과 산재법 전면개혁투쟁 전개
(3)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등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전개
(4) 3월부터 평화헌법 개헌운동과 한반도 평화대행진운동 전개
(5) 강력한 투쟁과 교섭전술 통해 최저임금 쟁취투쟁
(6) 5.19~7.27 산별임단투 집중투쟁기간 설정과 산별노조 중심의 임단투 총력지원
(7) 연금개악 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전개

3) 교섭기조
(1) 특수고용 노동3권, 산재법 전면개혁, 연기금 및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등 노정교섭 추진
(2) 산별교섭 정착과 진보적 산업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중층적 교섭 전개

4) 연대기조
(1) 1노조 1농민회 자매결연 추진
(2) 한국진보연대 본조직 건설방안 마련과 본조직 건설
(3) 민중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 활성화
(4) 민주노동당 강화와 12월 대통령선거 투쟁 승리
(5) 세계노총, 남반구노조연대회의 등과 연대 교류 강화

5) 특별사업
(1) 5.1절 남북노동자대회 남측 개최
(2) 9월 3일~9일 노동자대투쟁 민주노총 기념주간

<2007년 임단투 방침>


1. 임ㆍ단투 3대 기조

1) 산별노조 원년에 걸맞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산별임단투를 전개한다.
2) 비정규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비정규노동자 산별가입운동, 산별최저임금 쟁취를 중심사업으로 하는 3대 투쟁방침을 강력히 추진하며, 비정규50억 기금 모금을 반드시 완수한다.
3) 총연맹 차원의 임단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6월말~7월초 쟁의행위 시기집중투쟁을 전개한다.


2. 임단협 3대 투쟁방침

1)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핵심적으로 전개한다.

(1) 비정규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3대 요구

①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 및 간접고용 확대를 금지한다
○ 비정규 고용 사용사유원칙을 분명히 명시한다.
○ 1년 이상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한다.
○ 상시업무 간접고용(도급, 파견, 용역, 외주) 전환을 금지한다.
② 사업장 ? 산업별로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철폐한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산업별 차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 산별노조 최저임금을 현실화한다.
○ 차별비교대상 단체협약, 산업으로 확대 적용 및 비교범위 포괄 적용을 이뤄낸다.
○ 기업복지(주택, 의료, 교육) 영역을 비정규노동자에게 동일 적용한다.
○ 차별시정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적극 조직한다.
○ 차별을 고착화하는 분리직군 및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대응한다.
③ 불법파견 고용의제 및 원청사용자 책임을 확대한다.
○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쟁취한다.
○ 원청 사용자 책임을 다양한 범위로 확대한다.
○ 중간착취 노예노동 파견업종의 확대를 저지한다.

(2) 비정규노동자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 전면화

○ 모든 사업장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요구안을 넣는다.
○ 산별 :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운동 선포 및 3개년 계획 수립 및 산별교섭 의제화
○ 지역본부 :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켐페인, 상담활동 적극화, 지자체 대상 ‘비정규노동자 권리보호’ 교섭 추진

2) 산업별 공동투쟁과 산별교섭을 쟁취한다.

(1) 산별임단투 요구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임금 및 근로조건 균등처우
○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 산별 최저임금 및 산업정책적 요구(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등)

(2)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과제
○ 산업별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 산별노조는 3대 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4월까지 비정규노동자 구체적 실태조사를 완료한다.(1년 또는 2년 비정규노동자 규모, 현행법 적용 실태, 교육?의료?주택 적용여부 등)
○ 산업별 정규직-비정규 차별해소기금 조성방안 마련
- 산별조직들은 정규직-비정규의 임금차별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연대기금을 추진함. 관련하여 총연맹 정책연구단위의 지원방안을 마련함.
○ 산업별 정규직-비정규 차별철폐 3개년 계획 수립
- 산별조직들은 비정규 차별철폐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산하 조직에 이를 지침으로 시행하고 점검활동을 전개함.
- 3개년계획의 구체적 지침이나 비정규법 관련 ‘차별해소’,‘노동자 권리찾기운동’, 실태조사에 대한 실행지침은 추후 제출

3) 비정규노동자 산별노조가입을 산별임단투와 결합하여 추진한다.

○ 단체협약 비정규 노동자 조합원 범위 제외, 비조합원 범위 삭제한다.
○ 모든 사업장은 규약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명시한다.
○ 산별노조는 1사1노조 원칙을 지도하고 비정규노동자 산별노조 직가입운동을 전개한다.


3. 요구

1) 임금격차 해소와 연대임금 쟁취를 위한 2007년 민주노총 임금요구

(1)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 쟁취
○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확산
○ 지자체 교섭 등을 통한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

(2) 연대임금 쟁취
○ 표준생계비 확보를 위해 정규직은 9.0% 인상 요구
○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 19.5% 쟁취

(3) 임금체계 유연화 확산 저지
○ 기본급 비중 확대와 성과급 비중 축소
○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와 정년연장
○ 정부 임금지침 철폐

2) 200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요구

(1)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
○ 비정규노동자 임금 및 노동조건 균등처우
○ 비정규노동자 권리 확보

(2) 노동자 건강권 및 노동안전보장
○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의무
○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 보장
○ 건강검진 및 진료권 보장
○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 산재장애인 복귀 의무화 및 장애인고용 2%보장

(3) 실노동시간 단축 - 주5일제와 연간 2000시간제
○ 주 5일제 시행
○ 실노동시간을 연 2,000시간으로 제한
○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

(4) 여성노동권 확보와 성평등?모성 보호 강화
○ 여성노동권 확보
○ 모성권 보장 확대
○ 성평등 실현

(5) 산별 퇴직연금 도입
○ 정부입법 퇴직연금 도입 반대
○ 한시적으로 사외 적립 법정 퇴직금제 유지
○ 산별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연구위원회 설치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7) 해고노동자 원상 회복


4. 임단투 시기 배치

1) 쟁의행위 돌입시기 집중 : 6월말 ~ 7월초
2) 산별노조(연맹) 차원의 시기집중투쟁 전개와 총연맹 차원의 지원투쟁전선 형성


5. 추진체계
구분
총연맹
산별 및 지역
단위노조
세부
사업

* 2007년 임단투 총괄
- 비정규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 3개년 계획 수립지침
- 산별교섭 제도화 및 의제 쟁점화
- 비정규실태조사 지침 마련
- 노동자권리찾기 운동 실행지침 마련
- 비정규 50억기금 완납 추진

<산별>
- 산별교섭 추진 및 의제 마련
- 비정규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3개년 계획
- 비정규 권리찾기운동 추진
- 비정규 실태조사 시행
- 산별 차별해소기금(연대기금) 조성방안 마련 - 비정규 정규직화, 차별철폐 요구
- 조합원 교육, 선전
- 비정규 실태조사
-비정규 노조 가입 추진(규약, 단협 개정)
- 비정규 50억 기금 완납결의
- 산별방침 실행 및 투쟁 조직

<지역>
- 비정규 권리찾기 캠페인, 상담활동 적극화
- 對지자체 교섭

<2007년 단체협약 요구안 요약>
1.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1)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
2) 비정규노동자 임금 및 노동조건 균등처우
3) 비정규노동자 권리 확보

2. 노동자 건강권 및 노동안전보장
1)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의무
2)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 보장
3) 건강검진 및 진료권 보장
4)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5) 산재장애인 복귀 의무화 및 장애인고용 2%보장

3. 실노동시간 단축 - 주5일제와 연2000시간제
1) 주 5일제 시행
2) 실노동시간을 연 2,000시간으로 제한
3)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

4. 여성노동권 확보와 성평등?모성 보호 강화
1) 여성노동권 확보
2) 모성권 보장 확대
3) 성평등 실현

5. 산별 퇴직연금 도입
1) 정부입법 퇴직연금 도입 반대
2) 한시적으로 사외 적립 법정 퇴직금제 유지
3) 산별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연구위원회 설치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7.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참고자료 - 1>

1.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임금요구안

1) 임금요구안

- 2007년도 임금요구수준은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의 성장약세화에 따라 작년의 9,6%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9.3%, 정액 173,329원을 임금요구율로 제시.
* 2007년 경제전망치 : 경제성장률 4.4%, 물가상승율 2.6%(한국은행)
- 더불어 2005년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임금요구율은 정규직 수준과 달리 사회양극화 해소차원에서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요구율을 별도로 정하고자 함.
- 2007년 최저임금 요구수준은 2006년도 10월말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누계평균 1,860,332원의 50%수준인 930,166원을 최저임금 요구기준으로 하여 시급 4,450원(월 40시간기준의 시급금액, 일급 35,600원)을 확보토록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경총 임금조정 기본방향

1) 적정 임금조정률 : 2.6%(단, 수익성 악화기업과 고임대기업은 동결)
*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3.9%)-정기승급분(1.3) = 2.6%

2) 임금조정의 기본원칙
- 대졸초임 동결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직무급 도입, 정기승급 폐지 등 임금체계 혁신
-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체계 구축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임금유연성 확대

<참고자료 - 2>

[보도 자료]

기아자동차지부 사업장내 조합원 범위 확대!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는 노동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 공정한 언론보도 및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쳐주고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는 지난 2월 9일 44-0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아자동차지부 운영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운영규칙 제정과 관련해서, 제 2장 7조 구성에서 비정규직과 일반직을 포함하는 조합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노동계의 단사 내에 사내하청 노조, 각 사무관리직지회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조직체계를 금속규약의 1단사 1조직의 원칙을 담아내겠습니다.

3. 06년 06월 30일 산별전환과 완성대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금속노조 기아지부로서, 조직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기아자동차 임원선거 당선과 함께 집행부 첫 사업인 사내 비정규직과 일반직을 포함하는 조합원 범위 확대의 문을 열어 놓게 되었습니다.

제2장 조직(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운영규칙 제정 ) 2007. 02. 09

제7조【구성】
① 지부는 기아자동차내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합 규약에 해당되는 자.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하여 조합원으로 할 수 없는 자.
② 본 지부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운영규칙에 따라 지회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단, 지회의 운영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지회운영규칙에 따른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본 지부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가진다.
① 기아자동차(주)에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② 비조합원으로 있다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규약에 따른다.
③ 본 운영규칙이 정하는 제9조[자격의 상실] 외는 어떠한 사유로도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4. 기아지부 규칙제정 후속조치가 관건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를 조속히 풀어내는 정책적 대안을 통해, 노동계의 모범적 사례를 담아내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Ⅱ.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중ㆍ장기 전망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중장기적 과제

전망

정신

목표

전략
10만
조합원 산별시대

평등과 연대

조직확대
위상강화

사회연대
계급연대

1. 2007년 핵심 사업계획

1) 울산지역본부 2대 핵심사업

(1) 87년 대투쟁 정신계승 20주년 기념사업 추진
(2) 10만 조합원 산별시대를 위한 미조직ㆍ비정규직 조직화 전략 수립

2) 주요 사업과제

(1) 총연맹 수임사업 수행 및 울산지역 연대투쟁
(2) 산별노조 시대 지역본부의 정책적 선도력 확립과 지역사회 위상강화
(3)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와 지역노동시장 개입전략 개발
3)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중ㆍ장기 사업의 흐름

2006년
2007년
2008년

▶울산지역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 수립 및 준비기
▶통합과 혁신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이슈 및 의제개발
▶산별전환 성공지원 체제
▶지역사회 노동시장 개입전략 검토
▶취약ㆍ소외계층 노동자 보호 활동 전략 개발
▶사회양극화 해소운동 기반
▶정치세력화 : 5ㆍ31 선거대응

▶10만 조합원 산별노조 선포
▶노동운동 사회ㆍ계급연대 복원
▶87대투쟁 20주년 기념사업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자동차산업 노동정책 수립
▶취약ㆍ소외계층 노동자 복지 조례 제정운동
▶보수언론 대응기반 구축
▶정치세력화 : 대선 대응

▶10만 조합원 산별시대 확립
▶비정규직 조직확대와 효력 확장 지역협약 추진
▶지역노동시장 개입전략 확대
▶취약ㆍ소외계층 보호 활성화
▶울산노동운동연구소 기반조성
▶87년 노동자 대투쟁 계승 사업회 발족
▶진보진영 언론매체 발행
▶정치세력화 : 총선 대응

3. 2007년 시기별 사업의 흐름

■ 총괄 흐름

- 01월 ~ 03월 2007년 주요사업계획인 87년 대투쟁 20주년 기념행사와 비정규직 조직확대 전략 공론화 및 조직체계 확립
- 04월 ~ 06월 산하연맹 기금조성 및 사업의 구체적인 준비와 진행
- 07월 ~ 09월 20주년 기념행사의 시작과 함께 산별시대 비정규직 노조가입운동 전개
- 10월 ~ 12월 기념사업 평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전개, 진보진영 언론매체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 01월 ~ 02월
▶ 2006년 사업보고와 평가사업
▶ 2007년 중요 사업계획 작성
▶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투쟁 및 한미FTA 협상 및 체결 저지 투쟁 재개
▶ 87년 노동자 대투쟁 정신계승 20주년 기념사업 공론화

■ 03월 ~ 04월

▶ 3ㆍ8 여성의 날 행사
▶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투쟁 및 한미FTA 협상 및 체결 저지 투쟁 본격화
▶ ‘10만 조합원 산별시대’ 계획서 제출 및 미조직특위 본격 가동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울산지역 취약ㆍ소외 계층 노동자 복지향상 방안 토론회
▶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 행사 및 위령탑 제막 및 유족회 구성운동 선포
▶ 울산지역 자동차산업 실천연대 구성 및 실태조사 연구신청

■ 05월 ~ 06월

▶ 117주년 5ㆍ1절 기념행사
▶ 6월 항쟁 울산지역 기념행사 개최
▶ 10만 조합원 확대를 위한 비정규직 연고자 찾기 운동 전개
▶ 6ㆍ15 공동선언 기념행사

■ 07월 ~ 09월

▶ 87년 노동자 대투쟁 정신계승 20주년 기념사업 선포행사
▶ 기념사업 전시회 및 순회 선전전 돌입
▶ 9월 1주일간 20주년 기념 본행사 개최
▶ 통일선봉대 활동 및 8.15 행사참가
▶ 7월 ~ 9월 3개월간 울산전역 산별노조 비정규직 가입운동 전개

■ 10월 ~ 12월

▶ 20주년 기념사업 평가 및 ‘87년 대투쟁 정신계승 사업회’ 발족
▶ 취약ㆍ소외계층 노동자 복지조례 제정 범시민 운동 돌입
▶ 진보진영 언론매체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 돌입


4. 울산지역본부 중ㆍ장기 전망 수립배경

1) 2006년과 2007년의 정세인식

○ 2006년 한해는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에게 대격변의 해로 평가될 수 있다. 연초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범국민적 화두는 어느 사이 실종된 채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정쟁으로 노동자ㆍ서민의 삶은 파탄과 질곡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97년 IMF 사태와 함께 노골화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는 2006년말 비정규직 확산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이라 불리는 노동법 개악이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강행통과 되었다. 이젠 한국사회는 그 완결판이라 불리는 ‘한미FTA 협정체결’로 달려가고 있다.

○ 95년 창립된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에 실패하고 말았다. 2년여에 걸침 비정규직 확산법 반대투쟁은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 총파업 지침을 내렸지만 5만~최대 20만이라는 금속중심의 파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동력이 고갈되며 국회강행통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치욕과 수모를 겪었다.

○ 밖으로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뉴라이트’라는 수구보수우익 낡은 세력의 결집체가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노동현장에는 ‘신노동연합’이라는 노동조직이 출현하며 신노사협조주의 노선으로 제3노총을 만들어 조직경쟁에 뛰어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 이르는 소위 ‘문민 3대 정권’의 무능력은 국민들에게 민주화에 대한 열망보다 먹고 살기위한 경제 살리기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경도되고, 보수언론은 참주선동에 나서고 재벌들은 기업독재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2008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집권이 확실시 되며, 한국사회 전반이 보수화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은 보수언론의 왜곡ㆍ편파적인 보도태도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파업투쟁조차 불온시되거나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국민적 고립에 직면하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 안으로는 여전히 대의명분, 도덕성, 연대성의 훼손이 전망의 상실로 나타나며 사회적으로 고립무원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사회 정의실현과 공익성 강화라는 노동운동의 대의명분은 정권과 자본의 노노간, 노민간 분할지배정책에 의해 분열이 확대되고, 조직된 노동자들은 소아적 단기 실리주의에 집착하며 이기주의화로 인한 연대성의 약화를 가져 왔으며, 연이어 터지는 노조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도덕성의 상실로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정파간 이전투구의 무원칙한 대립과 갈등은 직선제와 내부적 조직혁신의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여기가 바닥이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적 고립 탈피와 새로운 전망의 수립 또한 민주노총이 만들어야 하며, 2007년 산별시대의 첫걸음을 출발하며 투쟁과 희망을 약속하는 내부 혁신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2) 2007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사업계획 수립의 배경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지난 2006년 7대 집행부의 주요한 사업목표로 ‘10만 조합원 산별시대’라는 중장기 전망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민주노총은 95년 창립 이래 꾸준하게 추진하던 산별노조 전환이 2006년에서야 현대차를 비롯한 금속 대공장노조가 성공을 하며 2007년 한국의 노동운동은 산별시대의 첫발을 디뎠다. 따라서 2007년 울산지역본부는 ‘산별시대 정신과 사상’에 걸맞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며, 온전한 산별시대에 걸맞는 조직역량의 총력집중을 위해서 ‘통합과 혁신’은 불가피한 과제임.

○ 노동운동의 종국적 목표와 추구하는 정신은 모두가 행복하게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이의 실현을 위해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추구하는 ‘연대주의’ 노선이며, 이것을 실현하는 조직형식으로 산별노조가 건설되었다. 이러한 전망과 정신, 목표를 달성하는 산별노조운동은 ‘조직확대와 효력확장’을 통해 울산지역 40만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 울산지역본부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정신계승 2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선배들의 투쟁과 사상을 올바로 계승하고, 산별시대 조직확대와 효력확장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는 핵심사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조운동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과 위기를 노동운동의 상징인 울산에서부터 극복하는 모범을 창출해보자는 의지의 반영이다. 2006년 울산지역본부는 울산지역사회에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투박하고 거칠게 문제제기를 한 수준이었다면 2007년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책적 대안을 세련되고 설득력 있게 제기할 것이다.
Ⅲ. 사업기조와 방향


1. 본격적인 비정규법ㆍ노사관계법 시행에 대한 대응 투쟁 등 전국적 투쟁에 조응한 지역투쟁 전개와 구조조정ㆍ노조탄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O 노무현 정권은 한국노총과의 야합으로 출생시킨 비정규법 및 노사관계법을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하였다. 이 여세를 몰아 노무현 정권은 2007년을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 노동유연성 강화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완성하려 할 것이다. 이에 저항하는 민주노조운동 진영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ㆍ노동귀족' 이데올로기 공세를 전면화하여 고립화 전략을 2007년 보다 확대ㆍ강화될 전망이다.

O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의 확대로 나타날 것이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노사관계 및 노동관계법 재편을 통한 노조 무력화 기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조직하지 못한다면 현장은 초토화되고 노조는 무력화되어버릴 것이 분명하다. 또한 2005년과 2006년 울산지역에서 나타났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ㆍ공무원노조ㆍ효정재활병원노조ㆍ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ㆍ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ㆍ한주연합노조ㆍ자치단체비정규노조 등에서 경험했듯이, 자본의 구조조정과 노조탄압ㆍ부당노동행위는 상시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투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어느 사업장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다.

O 그러나 그동안 나타났던 바와 같이 민주노총의 전국적 총파업 투쟁이 계속 일부 노조만의 투쟁이 되고 만다면 총체적으로 몰아치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2004년과 2006년 비정규법개악 저지 및 노사관계로드맵 분쇄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의 전노조에서 진행했지만 실제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에는 일부노조만이 돌입한 한계를 보여 민주노총의 허약한 조직상태를 드러냈다. 2007년 하반기 비정규법과 노동관계법이 본격적인 시행을 두고 투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올해의 투쟁이 향후 노사관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또한 소속 사업장내에서 자행되는 상시적 구조조정과 노조탄압ㆍ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상황공유에 그치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해당노조ㆍ해당 산별조직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지역 연대투쟁 전선을 구축해 돌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는 사업장단위의 주요투쟁이 되고 있는 임ㆍ단투에 있어서도, 필요한 내용의 지원과 함께 개별화된 임ㆍ단투가 아니라 기업별ㆍ산업업종별 차원을 뛰어넘는 공동투쟁이 전개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또 정규직 조합원만을 위한 임ㆍ단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2. 비정규직 철폐 및 사내하청ㆍ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한다.

O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이다. 최근 수년간 비정규ㆍ미조직 사업과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핵심과제이자 주요투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 850만명을 넘어선 비정규직의 규모, 임금ㆍ노동조건ㆍ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열악한 처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볼 때, 비정규 문제해결을 외면한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운동의 기본정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있을 수 없다. 더욱이 비정규법 강행처리를 통해 비정규직을 유력한 고용형태로 정착시키려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속에서 2007년에도 비정규 투쟁은 노ㆍ사ㆍ정간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O 2004년 박일수 열사 투쟁과 2005년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 하이스코 사내하청 투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2006년 KTX 여승무원 투쟁 등으로 격화된 노동정세가 지속될 것이며, 하반기 비정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공공부문ㆍ민간부분 구분 없이 비정규 투쟁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O 울산지역본부 차원에서도 지난 2004년 박일수 열사 투쟁을 경과하며 비정규ㆍ미조직 사업을 전개해왔고, 그 결과 울산지역본부의 중심과제이자 중심사업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제한적이고 개별적이기도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교육ㆍ선전ㆍ간담회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 등이 전개되었다. 부족하지만 이를 통해 조합원 인식이 변화되었고, 현대호텔노조ㆍ울산대학교병원노조의 경우 부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ㆍ지역차원의 비정규직 투쟁과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투쟁을 다르게 보고 있고, 아직도 정규직 중심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하기에 2007년에도 역시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과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는 캠페인ㆍ선전전ㆍ출근시간 피켓팅ㆍ공단 선전전 등 비정규ㆍ미조직 사업을 전개하였지만 구체적인 조직화로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 한계 극복을 위해 지역 비정규ㆍ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새로운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3. 민주노조운동을 바로세우기 위한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현장조직력 강화 및 조직운영의 체계화를 통해 울산지역본부 조직력을 강화한다.

O 총연맹 임원의 비리사건과 단위노조의 각종 부정비리 사건 등으로 불거진 도덕성 상실이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만을 중심으로 한 기업별 투쟁의 고착과 실리주의적 경향의 강화, 형식화ㆍ관성화 되고 있는 연대투쟁의 확산 등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정신인 자주성ㆍ민주성ㆍ투쟁성ㆍ연대성ㆍ계급성은 약화되는 대신 실리주의ㆍ관료주의적 흐름에다 도덕성의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기본토대인 현장조직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울산지역본부의 제반 사업과 집행에 있어서도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만이 참여하여 집행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조합원 참여 사업은 상실된 채 대부분의 사업이 간부 일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지침이나 결정된 사업을 실천하는데 급급한 형식성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지역본부 주요 투쟁을 거치면서 지도ㆍ집행력은 한계지점에 도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갈수록 열악해지는 재정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울산지역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으로서 울산지역본부의 중심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O 이제 울산지역본부도 당면사업을 집행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좀더 멀리 내다보는 사업이 필요하다. 근본부터 흔들리는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정신을 바로 세우고, 현재의 계기적이고, 1회성ㆍ실무적 노조간부를 넘어 울산지역 노동운동을 짊어지고 나갈 활동가를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업이다. 따라서 간부ㆍ조합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변화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 늦기전에 시작해야 한다. 또한 매년 계획으로만 제출되고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결합력 취약노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가해져야 하고, 취약한 지도ㆍ집행력을 세워내기 위한 상근부본부장ㆍ현장파견ㆍ지역상근역량의 통합운영을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정안정을 위해 특별기금 등 1회성ㆍ땜질식 대처를 극복해낼 수 있는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매년 마찬가지이지만 2007년 역시 안팎으로 요구되는 각종 투쟁 및 사업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정신의 복원ㆍ현장조직력 강화ㆍ조직운영의 체계화를 통해 울산지역본부를 강화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주요한 한해가 되어야 한다.

4. 현장중심의 일상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을 전개한다.

O 울산지역은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정치 1번지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006년 5ㆍ31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진보정치 1번지로서의 위상이 점점 흔들리고 있으며, 울산지역본부의 정치사업 또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하지만 조합원 총회를 통한 후보 선출 등 현장 조합원과 대중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민주노동당과의 공동 선거대응 준비, 부분적이긴 하지만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정치 교육선전ㆍ간담회ㆍ설명회ㆍ현장순회ㆍ세액공제 및 후원회 등을 통한 정치기금 모금, 선거 시기 전개된 간부들의 헌신적인 선거 결합, 조합원 계급투표 실시 등 이후 선거대응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을 진전시켜내는 사업은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북구 국회의원과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을 수성하지는 못했지만 17명의 소중한 시ㆍ구의원을 배출하는데는 울산지역본부가 기초가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다가오는 연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를 힘있게 치르기 위해서는 정치위원회의 상시적 가동, 정치기금(세액공제, 후원금 등) 납부,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O 그러나 5ㆍ31 지방선거 시기 전개되었던 정치사업과 비교해 이후의 일상적인 정치사업은 매우 부족하게 나타나, 정치사업을 선거대응 사업으로 고착시킬 우려를 갖게 만들고 있고, 민주노동당 사업과 울산지역본부 정치사업과의 혼동과 혼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O 2007년은 연말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을 준비하는 주요한 해이기도 한다. 이는 울산지역본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상적인 현장 정치세력화 사업의 정착여부에 따라 두 개의 주요한 선거를 치르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해이기도 함을 의미하고 있다. 울산지역본부는 2007년을 “현장에서의 일상적 정치활동의 정착”을 주요하게 내걸고, 그 실천을 전개해야 함을 요구받고 있다. 울산지역본부 정치위원회 회의구조를 정례화하고 나아가 주요 산별연맹 및 단위노조에까지 정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속에서 정치역량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노동자 정치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 실천하면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강화하여 정치세력화 사업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교육ㆍ선전ㆍ강연 등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울산시당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학교급식문제, 무상의료ㆍ교육 등 지역차원의 제반 민생 관련한 과제해결에 적극 결합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 대응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하겠다.

5. 산별교섭 법제화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 시도 및 노동운동의 지역사회 개입전략을 강화ㆍ실천한다.

O 2006년 현대자동차노조를 비롯해 자동차 완성4사와 철도노조ㆍ화물연대ㆍ민주버스ㆍ민주택시의 산별노조 전환을 계기로 조직체계 내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 민주노총의 경우 산별조직률은 전체 조합원의 80%가 산별노조로 전환작업을 마무리 하였고, 이후 더욱 많은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 산별노조 전환과 더불어 산별교섭 및 임ㆍ단협의 내용에 대한 부분, 교섭구조의 집중성과 확립 혹은 그 내실화가 2007년 노사관계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 산별 최저임금 요구, 사회연대적 임금 및 단체협약,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등 산업정책적 요구 등이 주된 집중점이 될 전망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현대자동차노조가 지난 2006년 금속노조로 산별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의 현대차노조 직가입이 부결되고, 교섭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이원화하는 양상은 산별교섭 구조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산별교섭의 실효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산별임단협과 지부교섭에 적극 포섭하여 간접고용 및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막아낼 필요가 있다. 또한 미전환 사업장에 대한 교육ㆍ선전 사업을 강화하여 기업별 노조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강화되고 있는 실리주의 경향과 정규직ㆍ비정규직간 갈등 등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를 보다 강고히 하기 위한 실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6. 87년 노동자 대투쟁 정신계승과 20주년 기념사업을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O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의 사실상의 출발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다. 과제 일제 강점기의 노동조합운동과 해방 후 전평, 그리고 군사독재시기 전태일 열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노동운동이 구로동맹파업을 거쳐 탄생한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에 있는 살아있는 역사이다. 현시기 노동운동의 위기 담론이 내ㆍ외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방향과 전망은 불투명한 채 자본가 계급과 보수진영의 전방위적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부정비리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따라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기념사업은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노동해방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는 것으로 현시기 노동운동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모색과 출발을 위한 시금석이라 할 것이다.

O 87년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기념사업은 박제화된 기념사업이 아니라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조명하며, 미래를 밝히는 미래지향적인 계승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이 계급운동으로서 공장을 넘어 교육과 문화, 그리고 정치로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 했지만 현재의 모습은 노동운동의 기본 정신인 자주성과 연대성, 그리고 계급성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업과 업종,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노동자의 가족과 시민들에게 노동운동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노동운동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20주년 기념사업은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대중과 괴리된 형식적 행사가 아닌 대중의 자발성과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대중적 사업이 되어야 한다.

7. 반전ㆍ반세계화 투쟁, 노동자 통일운동,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등을 전개하고, 지역 연대사업 강화와 지역사업 추진을 준비한다.

O 이라크 전쟁의 수렁, 중남미의 반미정부 확산, 중국의 영향력 확대, 북한ㆍ이란의 핵보유 움직임 등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 일방주의에 대한 저항이 강해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내 차원에서도 민주당의 의회장악으로 부시행정부의 강경주의 후퇴가 예상된다. 2005년, 2006년, 2007년에도 민주노총 차원의 이라크 파병연장 저지 및 철군을 위한 반전평화투쟁, 레바논 파병저지 투쟁,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반세계화ㆍ반신자유주의 투쟁,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자주통일을 향한 노동자 통일운동 등이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O 여기에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부동산 정책, 사회보험통합 등 2006년의 주요 현안과제였던 의제들을 두고 올해도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일자리창출, 성장산업 육성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빙자한 시장화 전략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 사회적 갈등이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 민중의 빈부격차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한 무상의료ㆍ무상교육 실현 등 사회공공성 강화와 확대를 위한 사업도 주요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O 이러한 제반 투쟁과 사업에 있어 울산지역본부는 2006년뿐 아니라 수년간 나타났던 한계인, 소수간부들의 참여에 그치고 있는 점, 편향되어 추진된 점, 지침 수행에 급급해 형식적으로 집행한 점 등을 극복하면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조합원 의식강화 및 울산지역본부 조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기획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 민중의 삶과 관련된 위와 같은 투쟁 및 지역의 현안과제 대응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협소한 지역연대를 극복하고 보다 확대된 차원에서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으며, 울산지역본부가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지역의 제반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그 대응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영역별 사업계획


1. 투쟁사업

1) 민주노총 투쟁방침에 따른 울산지역 투쟁 전개
- 본격적인 비정규법과 노동관계법의 시행에 맞선 투쟁 조직 전개
-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한 상시적 대응
- 제반 투쟁에 대한 사전 조직화 철저 : 조합원 교육ㆍ선전, 간담회, 현장순회 등을 통한 투쟁 조직화
- 이밖에 민주노총의 투쟁방침 및 일정에 따른 투쟁에 적극 복무

2) 구조조정,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
- 현장순회, 간담회 등을 통한 소속노조 상황 상시적 파악
- 상황 발생시 해당노조ㆍ해당 산별조직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 투쟁에 요구되는 정책, 교육선전, 투쟁기획, 법적 대응 등 지원
- 투쟁 발생시 지역 연대투쟁 조직 전개

3) 2007년 임단협 투쟁 지원
- 임금실태조사, 임ㆍ단투 교육, 정기 소식지(주간팩스통신) 발행 등 임ㆍ단투 지원사업 실시
- 정규직 조합원만이 아닌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한 임ㆍ단투 조직
- 임ㆍ단투 전진대회(준비기), 투쟁승리 결의대회(투쟁기) 개최
- 기업별, 산업업종별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 공동투쟁전선 구축해 공동투쟁 조직


2. 비정규?미조직 사업

1) 비정규ㆍ미조직 사업의 일상적 진행
- 비정규ㆍ미조직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 산별연맹 본부 및 단위노조까지 담당자 선임 및 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 진행
- 정기 캠페인 : 매월 1회 최저임금, 노조결성, 권리확보 등의 내용으로 캠페인, 선전전, 피켓팅 등 실시
- 간부ㆍ조합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 : 년 1회 이상 비정규 관련 교육 실시
- 선전사업 지속 : 주기적인 대시민, 미조직 노동자 대상 선전전 및 정기적인 조합원 선전
- 북구비정규센터 활동의 안정화 : 금속법률원과 북구비정규센터를 통한 일상적인 법률구제 사업 및 조직화 사업의 기초 마련
- 법ㆍ제도개선 투쟁 등 민주노총 방침에 입각한 지역 실천 전개

2) 소속노조 사업장내 비정규직 투쟁
- 비정규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한 2007년 임단투 조직 : 최저임금, 산별 최저임금 적용, 조직화의 토대 구축 등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쟁취 투쟁 적극 지원
- 임시ㆍ계약직 및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산별노조가입을 통한 조직화 추진
- 불법파견 근절투쟁 지속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등의 간접고용 투쟁 조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 공공기관, 학교 등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대응을 조직하고 노조 가입을 통한 조직화 추진

3) 지역차원의 비정규ㆍ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 북구비정규센터의 노동법률상담소 활동을 기초로 한 주체발굴 및 훈련ㆍ육성
- 울산지역연대노조 강화 : 업종 구분이 어려운 중소영세 사업장 조직화
-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조직화 : 금속노조울산지부와 연계하여 효문, 달천, 매곡 등의 부품공단 조직화 사업 지원
- 학습지ㆍ화물 등 지역의 특수고용노동자 연대모임 구성 : 지역 비정규 사업주체 형성

4) 그 외 비정규?미조직 사업과제 준비 및 실천
- 최저임금 투쟁 지속 : 조직화 사업과 연계하며 위반감시 및 제도개선 투쟁 적극 전개
- 민주노총 중앙과 연계한 사업 전개
-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등 불안정노동 대책사업 준비


3. 조직력 강화 사업

1) 교육사업의 강화
- 활동가 양성을 위한 노동교실 지속 : 상ㆍ하반기 년 2회 개최
- 대표자 및 임원 교육 강화 : 정기적 정세교육 및 의식강화 교육 실시 (정기회의 활용)
- 간부ㆍ조합원 교육 지원 :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실시
- 울산지역본부 교육위원회 구성 준비 : 교육 기획 및 지역 강사단 구성을 통한 담당 역할
- 단위노조 노동교실 지원 : 단위노조 차원의 간부ㆍ조합원 의식강화교육 기획 지원

2) 조직운영의 체계화
- 위원회 체계 개편 : 비정규ㆍ미조직위원회, 정치위원회, 여성위원회, 통일위원회,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에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교육위원회, 열사특별위원회 신설
-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 : 지역본부 임원의 책임아래 운영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맹조직 임원을 위원회의 책임단위로 구성한다.
- 지도력 구축 : 2007년부터 상근 임원을 확대하여 임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 집행력 보완 : 현장 파견 상근 및 지역 상근역량의 효율적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 회의체계 개편 : 현 운영위원회 중심 체계에서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운영위원회 체계와 대표자회의의 조화를 통해 지역본부 사업의 집중성과 집행력을 높인다.

3) 조직력 강화 사업
- 결합력 취약노조들에 대한 임원 및 집행위원들의 상시적 현장순회 및 간담회 실시
- 각종 투쟁 및 사업집행에 있어 사전 기획 준비 및 실천
- 조합원 및 가족 참여행사인 노동문화제와 투쟁과제와 연계해 실시
- 상ㆍ하반기 단위노조 임원진 수련회, 송년의 밤 개최 등

4) 재정안정화 사업
- 정기적인 납부금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추진
- 울산지역본부의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4.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

1) 일상적 정치사업의 토대 구축
- 지역본부 정치위원회의 안착 및 가능한 노조부터 단위노조 정치위원회 구성 추진
- 노동자 정치학교, 교육 및 수련회 등을 통한 정치역량 발굴ㆍ육성
- 민주노동당 당원 확대 및 당원 강화 프로그램 제안 실시
- 민주노총 정치사업의 지역 실천ㆍ집행
- 현장 정치활동의 모범사례 발굴ㆍ정착

2) 조합원 정치의식 강화 사업
- 전 노조 년 1회 이상 정기 정치교육 실시
- 홈페이지 ‘정치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일상적 정치선전 활동 강화
- 민주노동당 울산시당과 함께 정치선전물 발행
- 민주노동당과 연계해 조합원 및 시민 대상 정치강연회 개최

3) 민주노동당 울산시당과의 연계 강화
- 매월 1회 정례협의를 통해 사업 공유 및 공동사업 진행
- 각종 지역 현안 및 정치투쟁 사업 공동 실천
- 2007년 대통령 선거 대응 및 2008년 국회의원 선거 공동 준비


5. 산별노조 전환 사업 및 사회적 공론화와 노동운동의 지역사회 개입 강화

1) 산별노조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 시도
- 산별교섭 법제화와 관련한 토론회 추진
- 노동교실 등을 통해 미전환 사업장에 대한 산별교육 강화
- 임ㆍ단투 시기 산별교섭 내용의 지역적 의제 개발
- 민주노총 산별사업의 지역 실천ㆍ집행

2) 노동운동의 지역개입 전략 강화
- 부동산 정책, 일자리 창출 등 지역단위 주요의제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 연구자와의 연계 강화 및 공동사업 진행
- 각종 지역 현안 및 주요 의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 울산시의 자유무역지대 지정과 관련한 대응
- 노동운동과 기업복지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 마련
- 최저임금ㆍ보건의료ㆍ환경 등 지역사회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및 대 지자체 대응


6. 87년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기념사업

1) 노동운동의 역사기록과 정리
- 87년을 둘러싼 이전과 이후,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노동운동 역사 복원
- 노동자 대투쟁의 의미를 정리한 백서작업과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 노동운동역사관 및 열사관 설립 추진
- 조합원 및 가족과 아이들을 위한 역사교육 및 역사기행 추진

2) 87 정신계승과 전망을 위한 대중적 학술 토론
-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역사적 발단에 대한 학술적인 검증
- 노동운동과 민주노조의 현재와 전망을 밝히는 대중적 토론회 개최
-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 다양한 대중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3) 87년 20주년 기념 문화사업
- 조합원과 시민 등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연,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제 개최
- 사진, 만화, 그림, 포스터, 시화 등 다양한 전시회
- 마라톤, 자전거 대행진, 집회 등 그 당시를 제현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
- 87년 노동자 대투쟁 상징물 및 조형물 제작
- 87년 노동자 대투쟁 정신계승 사업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7. 반전ㆍ반세계화ㆍ통일사업 및 사회공공성 강화와 지역 연대사업

1) 반전ㆍ반세계화ㆍ통일사업 및 사회공공성 강화 사업
- 민주노총 방침 및 일정에 따른 지역 실천 적극 전개
- 각 사안에 대한 사전 조합원 교육선전 강화를 통한 올바른 이해 형성
- 제반 사업과 투쟁시 준비단계부터 체계적 기획 실천

2) 지역 연대 및 지역사업 준비
- 지역 현안과제에 대해 노동자 중심성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대응 추진
- 지역의 개혁과제에 대한 대응 준비 : 자료수집, 기초조사 등
- 지역의 주요 의제와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
Ⅳ. 지역본부 2대 핵심사업 세부계획


10만조직화사업특별위원회 사업계획

울산지역 일반현황

Ⅰ. 기업규모별 현황(2006년, 통계청 자료)
(단위 : 천명, %)
1~9인
10~49인
50~299인
300인 이상
합계
130(34.4)
68(18.0)
86(22.8)
94(24.9)
378(100.0)

Ⅱ. 고용형태별 현황(2006년, 통계청 자료)
(단위 : 천명, %)
구분
상용
임시
일용
울 산
239(62.24%)
111(28.91%)
34(8.85%)
전 국
8,343(53.07%)
5,234(33.29%)
2,144(13.64)


Ⅲ. 지역본부 조직률 변동추이(추산)
(단위 :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60,000
58,000
58,000
42,000
45,000
47,000
증가요인


비정규ㆍ특고 조직화
공공?플랜트 조직화
공무원노조 가입
감소원인
효성ㆍ태광 탈퇴

현대중공업노조 제명

Ⅳ. 가맹?산하조직 비정규?미조직 현황(추산)
(단위: 명)
조직명
조직 현황
미조직 현황
조직명
조직 현황
미조직 현황
공공연맹
1,800
8,000
현대자동차
25,000
10,000
공무원노조
1,700
2,300
현대모비스
500
1,300
금속노조
3,000
11,200
현대미포조선
3,000
3,600
민주버스
200
1,000
화물연대
700
6,000
민주택시
500
2,900
덤프연대
350
500
보건의료
400
600
학습지
100
1,000
민간서비스
400
400
기타
4,700

화섬연맹
1,600
1,500

건설플랜트
3,000
7,000
합계
46,950
57,000

Ⅴ. 구?군별, 산업별 종사자 수 및 지역본부 조직률(추산)
(단위: 2006년, 명)
구?군
주력산업
고용형태
노동자수
지역본부 조직률
남구
석유화학?민간서비스
대공장 정규직
대공장 사내하청
건설플랜트일용직
유통?서비스업
100,000
2,500
2.50%
동구
조선
대공장 정규직
대공장 사내하청
60,000
5,000
8.33%
북구
자동차
대공장 정규직
대공장 사내하청
60,000
30,500
50.00%
중구
민간서비스

30,000
500
1.67%
울주군
자동차부품협력사
삼성SDI 정규직?하청노동자
온산공단 비철금속

40,000
2,000
5.00%
전지역
공공기관?물류?교통? 건설?음식?유흥?민간서비스?경비?청소?학원?학습지
공무원
공공부문비정규직
특수고용직
100,000
6,550
6.50%
누계


400,000
47,050
11.92%

※ 산업별, 구?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조직률은 별첨자료 참조
10만 조직화 사업계획

Ⅰ. 사업흐름


노동자ㆍ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 ‘울산’

??


산별시대 10만 조합원 지역본부 건설

?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현자ㆍ현중 사내하청 조직화
플랜트ㆍ특수고용 조직화

연대노조 조합원 1천명
중소ㆍ영세사업장 조직화

지역본부 가맹조직 확대
??

??

??
가맹ㆍ산하조직 내
비정규ㆍ미조직 조직화

중소ㆍ영세사업장
비정규ㆍ미조직 조직화

전략사업장 노조민주화

?
??

?

10만조직화사업특별위원회


?
??

?
비정규ㆍ미조직 조직화전략개발

교육ㆍ선전 획기적 강화
공세적 산별노조 가입운동

조직화기금 모금
조직활동가 육성

??

??

??

조직화전략 부재

조직화의지ㆍ실천 부족

예산ㆍ인력 절대부족

Ⅱ. 조직체계


10만조직화사업특별위원회

교육선전팀


정책기획팀
구 성
기 능


구성
기 능
교선국장
편집팀원
문화국장
정책국장
비정규국장
신문제작 및 배포
온라인 선전
방송홍보물 기획
교육사업 기획


비정규국장
정책국장
교선국장
조직활동가
조직화사업 지원
선전사업 추진
조례제정 추진
연고자찾기 운동
교육프로그램 기획
산별노조가입운동
설명회ㆍ토론회


공공조직화
전략기획팀
금속노조
조직화기획팀
조선업종
조직화기획팀
특수고용
조직화기획팀
중소ㆍ영세
조직화기획팀

조직화전략개발ㆍ실천
기사제공ㆍ신문배포
노동시장 실태조사ㆍ분석
노조가입운동
간부ㆍ조합원 발굴
단체교섭 준비ㆍ추진

Ⅲ. 정책방향


정책방향

기대효과
목표
10만 조합원 지역본부 건설

지역사회 노동자 위상 강화


▶가맹조직당 1만명 조합원 시대

▶중소ㆍ영세ㆍ비정규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동운동
?

▶가맹조직 정책ㆍ교섭ㆍ조직ㆍ
투쟁ㆍ재정 역량 강화
▶계급연대 및 대표성 강화
전략
과제
노동운동의 대중화

노조 조직율과 대표성 증대


▶대대적 산별노조 가입운동
- 가맹ㆍ산하조직 비정규ㆍ미조직 조직화(직가입 추진)
- 조합원 및 당원 가족 조직화
▶노조민주화 추진운동 지원
- 대표성 부여, 정책지원, 참관조직
▶교육훈련 체계구축 및 운영
- 예비조합원 학교
- 산별시대 간부학교
▶취약계층노동자 처우개선사업
-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 임금직불제도 도입 추진
- 노동법지키기ㆍ사회보험가입 운동
▶지역일반노조 확대 및 강화
- 중소ㆍ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

▶가맹조직 조직력 확대?강화(예)
- 공공노조 : 1,800명 ⇒ 4,000명
- 금속노조 : 3,000명 ⇒ 6,000명
- 연대노조 : 100명 ⇒ 1,000명
▶현장조직 위상강화, 활성화 촉진
- 현장조직력 및 집권가능성 증대
▶조직활동가 육성, 간부역량 강화
- 두터운 초급 간부층 형성
- 조직활동 의지와 자신감 고양
▶저임금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개선
- 법정 최저임금 인상
- 중간착취 약화
- 법정 노동조건 준수
▶지역일반노조 조합원 1,000명
- 청소, 경비노동자 조직화
추진
기구
10만 조직화 특별위원회

조직사업의 목적의식성 제고


▶정책기획팀
▶교육선전팀
▶가맹?산하조직 조직화전략기획팀
?

▶조직화사업 지원 활성화
▶가맹조직과 협력관계 고도화
▶전략목표에 기초한 조직활동

Ⅳ. 조직화

1) 주요계획

⑴ 가맹ㆍ산하조직 조직화
- 비정규직 현황조사
- 가맹ㆍ산하조직 조직화계획 점검 및 지원

⑵ 중소ㆍ영세사업장 조직화
- 방식 : 조직상담 연계, 공단?주요거점 신문?선전물 정기 배포, 순회 캠페인
- 대상 : 연대노조 조직대상(청소, 경비, 쓰레기) 우선 조직
※ 현재 연대노조가 조직운영과 사업집행에 있어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어 조직화사업의 대안으로 적절한지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지역일반노조 강화인지, 기존 산별노조 가입을 추진할지 판단해야 함. 또한 연대노조가 지역본부 조직화 사업방침에 대한 동의와 이행결의도 확인 요망

⑶ 전략사업장 노조민주화 및 상급단체 변경 추진
- 대상 : 현대중공업, SK, 카프로, 효성 등
- 방식 : 사업장 특성, 현황을 파악하여 핵심주체와 지속 접촉 및 내부조직력 확대와 중장기 조직화계획 수립
- 담당 : 임원, 비정규국장
- 참고 : 현중노민추, SK노조의 경우 전략적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지역본부 및 가맹조직 운영위원회 참관을 요청할 수 있음

2) 세부계획

⑴ 신문발행
- 주기 : 연 8회(5~12월)
- 내용 : 비정규 관련정책ㆍ쟁점 제시, 권리의식 촉진, 노조가입 홍보, 조직화사례 소개, 주요일정 공지 등
- 담당 : 특위 교육선전팀

⑵ 예비조합원학교
- 시기 : 상ㆍ하반기 각1회 개설
- 대상 : 조직상담자, 가맹ㆍ산하조직 발굴주체, 신규조합원
- 담당 : 특위 교선팀(법률원, 북구비정규센터 협력)

⑶ 연고자찾기운동
- 기간 : 5~6월
- 방식 : 연고자카드 제작하여 단위노조별 배포
- 활용 : 지역별ㆍ업종별 분류와 호감도하여 해당조직이 전략적 접근

⑷ 산별노조 가입운동
- 기간 : 7~9월
- 방식 : 지역언론 집중광고, 공단?주요거점 신문?선전물 배포 및 노조가입 캠페인, 가맹ㆍ산하조직 선전매체 활용 홍보 등 전조직적 참여. 20주년 정신계승사업과 연계ㆍ반영

⑸ 취약계층노동자 지원
-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 노동법지키기 운동
- 4대보험 가입율 높이기 운동
- 임금직불제

⑹ 당원 조직화
- 체계 : 지역본부ㆍ시당 정례협의회를 통한 사업계획 공유와 특위ㆍ노동위 간담회를 통한 세부계획 수립ㆍ점검ㆍ집행ㆍ평가
- 내용 : 비정규기금 조성 협력, 당원 중 비조합원 현황조사, 비조합원 조직화 시도

⑹ 조직화사업 설명회
- 기간 : ~ 4월말까지
- 주체 : 지역본부 임원
- 방식 : 지역본부 및 가맹?산하조직 각급회의, 주요일정에 조직화사업 설명회 시간배려


월별
사 업 내 용
회의
재정
정책기획
교육선전
조직화
3월
-10만조직화특위
-특위?노동위간담회
-단위노조 사업담당자 파악
-특위설치규칙 개정 검토
-홈페이지 개설?운영
-CMS인출동의서 제작?배포?모금
-후원금 홍보?모금
-재정수입금 입금
-제휴사업 타당성 검토
-노동법지키기 운동 협력단위 조직

-조직활동가 선발계획 수립?채용공고
-비정규직 현황조사
-가맹?산하조직 조직화계획 점검
-연대노조 간담회
-단위노조 사업설명회
4월
-10만조직화특위
-특위?노동위간담회
-특위 전체수련회
-CMS모금
-조합원모금
-후원금 홍보?모금
-제휴사업 타당성 검토
-조직화사업 설명회
-노동법지키기 운동
-조직화사업 선전물 발행
-조직활동가 선발?교육?배치
-전략사업장 대상 선정
-당원 비조합원 현황조사
-당원 조직화계획 수립
-단위노조 사업설명회
5월
-10만조직화특위
-특위?노동위간담회
-조합원모금
-후원금 홍보?모금
-제휴사업 대상 선정
-최저임금현실화 투쟁
-노동법지키기 운동
-신문발행
-연고자찾기운동
-당원 조직화대상 선정
6월
-10만조직화특위
-특위?노동위간담회
-조합원모금
-후원금 홍보?모금
-제휴사업 대상 선정
-최저임금현실화 투쟁
-노동법지키기 운동
-신문?노조가입선전물 발행
-예비조합원학교
-방송광고
-연고자찾기운동
7월
-10만조직화특위
-특위?노동위간담회
-후원금 홍보?모금
-제휴사업 추진
-노동법지키기 운동
-임금직불제, 조례제정운동
-신문?노조가입선전물 발행
-방송광고
-산별노조 가입운동
8월
-10만조직화특위
-특위?노동위간담회
-후원금 홍보?모금
-제휴사업 추진
-노동법지키기 운동
-임금직불제, 조례제정운동
-신문?노조가입선전물 발행
-방송광고
-산별노조 가입운동
9월
-10만조직화특위
-특위?노동위간담회
-후원금 홍보?모금
-제휴사업 추진
-노동법지키기 운동
-임금직불제, 조례제정운동
-신문?노조가입선전물 발행
-방송광고
-산별노조 가입운동
10월
-10만조직화특위
-특위?노동위간담회
-후원금 홍보?모금
-제휴사업 추진
-노동법지키기 운동
-임금직불제, 조례제정운동
-신문발행

11월
-10만조직화특위
-특위?노동위간담회
-후원금 홍보?모금
-제휴사업 추진
-노동법지키기 운동
-임금직불제, 조례제정운동
-조직화사업 토론회
-신문발행
-예비조합원학교

12월
-10만조직화특위
-특위?노동위간담회
-특위 전체수련회
-후원금 홍보?모금
-제휴사업 추진
-노동법지키기 운동
-임금직불제, 조례제정운동
-신문발행

Ⅳ. 월별주요사업
87 노동자대투쟁 20주년
기념사업 사업계획


1. 87정신계승 사업의 목적과 의의

■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인 의미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사업
- 87년 노동자대투쟁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운동의 출발점인 역사적 사건이며 과거 일제 강점기의 노동조합운동, 해방 후 전평, 군사독재시기 전태일, 구로동맹파업 등을 거쳐 거대한 활화산으로 터짐
- 87년 대투쟁의 후과는 노동운동 뿐 아니라 사최 전반에 걸쳐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현시기 노동운동은 위기의 담론이 내?외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으며, 내외부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자본과 권력에 대한 굽힘없는 저항과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일치된 단결했던 87년의 역사를 계승하는 것은 현 시기 노동운동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모색과 출발을 위한 시금석이 됨

■ 박제화된 기념사업이 아니라 인간다운 미래를 지향하는 계승사업으로 전개
- 노동운동은 노동현장을 넘어 교육과 문화 그리고 정치 등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해 왔으나 현재 정체되거나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인간해방 즉 인간다운 미래를 향한 살아있는 계승사업이란 조직된 노동자 대상의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함
- 더불어 노동운동을 넘어 전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장하고,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을 이어나갈 물적토대(87계승사업회)를 만드는 작업을 병햄함
- 또 전체 노동자의 60%가 넘는 비정규직, 90%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로 드러내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각오로 이주노동자와 여성노동자 그리고 고령노동자와 노동자가족과 자녀에 대한 부분 등 그동안 소외되고 외면했던 부분까지 확장

■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열려진 확대 재생산되는 운영
- 소수에 의해 기획 주도되는 사업은 추진 효율에서는 간편하나, 다수 대중과 괴리되어 일방의 내리꽂기 행사가 됨
- 독재정권시절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없는 관변행사와 자본이 만드는 상업적인 축제가 가지는 폐해를 극복해야 함
- 대중의 자발적인 열정과 참여로 세워져왔던 민중공동체의 역사와 노동운동 초기의 소중한 경험을 되살리는 운영방식
- 최근 민주노조운동의 집단동원 방식의 행사, 소수참여로 그쳤던 반쪽짜리 사업의 질곡을 벗어나는 반성과 실험이 필요하며, 이러한 민주적이고 집단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열려진 공간을 만드는 것이 87계승사업의 조직 운영 방식

■ 울산에서 전국으로 그리고 전국에서 울산으로, 민주노총에서 진보진영으로 진보진영에서 민주노총으로 호환과 소통
-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고 진보진영의 구심임을 자부했던 민주노총도 숱한 오류를 반복해왔음
-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합과 세력의 결집을 이루는 것은 일회적인 혁신과 선언으로는 불가능함
- 87사업은 한 지역에서 전국으로 전파되고 전체의 힘이 각 지역으로 미쳤던 역사적 경험의 원류를 확인하는 것
- 준비과정부터 풍부한 소통과 공동활동을 통해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조직의 나뉨을 넘어, 사상과 실천에서 통합 실현하고 다양한 흐름으로 발전해온 진보진영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을 연결하는 중심 매개체가 될 것임

2. 87계승사업의 기본 줄기(안)

노동운동의
역사기록과 정리

계승과 전망을 위한
대중적 학술 토론
87정신 계승의
노동자축제

■ 노동운동의 역사기록과 정리
-> 일제부터 87년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100여년의 노동운동 역사 복원
-> 87년 전후의 울산지역 노동운동 자료 수집과 정리
-> 87년 대투쟁 동지 찾기와 만남 (구술 채록사업)
-> 노동자대투쟁의 의미를 정리한 백서작업과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 87정신계승과 전망을 위한 대중적 학술 토론
-> 87년 노동자대투쟁 역사적 발단에 대한 학술적인 검증
-> 노동운동과 민주노조의 현재와 전망을 밝히는 대중적 토론회
-> 노동역사 체험학습과 캠프 및 역사기행
-> 그 외 다양한 대중적 강연회 개최

■ 노동자 축제로서의 20주년 계승 사업
-> 대동 판굿과 노동문화제
-> 열린 무대를 중심에 둔 다양한 문화 공연
-> 지난 20년과 현재를 이야기하는 전시관(사진,만화,그림,포스터,노동시 등)
-> 87정신 계승 거리행진과 연결하여 마라톤, 걷기, 자전거, 인라인 등

■ 그 외
-> 87계승 조형물
-> 87관련 글 그림 사진 로고 공모
-> 평등한 세상을 향한 울산영화제
-> 정신계승 사업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87년 노동자대투쟁 정신계승 20주년 영역별 사업


??


노동역사의
정리와 기록

계승과 발전을
위한 학술토론

노동자축제로서 대중적 계승행사
노동운동 역사자료수집
87대투쟁 동지찾기와 만남
87대투쟁 참가자 구술 채록
87대투쟁 백서 및 다큐제작
역사자료실과 열사관 준비

87대투쟁 학술적 평가 작업
노동운동 전망세움 대토론회
분야별 대중토론회?강연회
노동역사 체험학습과 캠프
(울산을 바로 보는 역사기행)

87대투쟁계승 대동판굿
열린 무대와 문예공연
주제 매체별 전시행사
평등영화제와 야외상영회
87계승 대행진

3. 계승사업 현재까지 추진 과정과 이후 계획

◎ 경과 보고
- 2000. 08 : 박준석집행부 때 87계승사업으로 일산해수욕장에서 노동문화제
- 2004. 09 : 87계승 기념식과 전시회(현대차문화회관) 87계승노동문화제(대공원)
- 2005. 08 : 동구지역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준비위 구성 - 87계승노동문화제
- 2006. 08 : 87계승사업 준비 공식화 지역본부 집행위, 운영위에서 공식 재확인
초동 준비모임 형성과 방향설정을 위한 의련수렴 진행
- 2006. 12 : 구로동맹파업 20주년사업(2005년)진행단위 초청 간담회
- 2007. 01 : 87계승사업 추진을 위한 초동주체 모임

◎ 향후 추진 계획
시기
분류
내용
1월
의견수렴과 초동 제안
각 계 단위별 의견 수렴
초동주체조직,기획단 구성
2월
공개토론회와 대의원대회 준비
기획단운영과 정기대대 안건통과
공개토론회를 통한 공식논의 확대
3월
참여주체 확대와 추진위원회 발족
(3.8 세계여성노동자의 날)
20주년 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예산확보 활동시작 및 1차 홍보
4월
세부사업기획 및 확정
세부 사업별 추진단위 구성
사업기획 및 내용 확정, 홈페이지
5월
최종기획안 확정 및 홍보 선전
(5.1 세계노동자의 날)
노동자의 날, 최종기획안 발표
87사업 안내 자료 제작 및 배포
6월
사업점검 및 실무 준비
(6월 민주항쟁)
예산확보 1차완료 및 사업점검
세부사업별 실무 준비 점검
7월
87노동자대투쟁 20주년 기념식
20주년 사업 첫 시작으로 기념식
87계승사업회 준비위 발족
8월
20주년 사업 최종 점검
(8.15 반전평화)
20주년 사업 최종점검
87계승 역사기행사업 시작
9월
87노동자대투쟁 20주년 사업
87정신계승 노동문화제, 대토론회
전시관 설치 운영, 87계승 대행진
10월
20주년 사업평가 및 보고
20주년사업평가 마무리 백서제출
계승승사업회 공식발족 준비
11월
87노동자대투쟁 정신계승사업회
87정신계승계승사업회 공식 발족

4. 20주년 사업 추진위 구성(안)

1) 사업추진위 전체 틀

고문

공동대표

자문위원


집 행
위 원 장


사업 영역별
추진위원장


2) 집행위원회 구성(안)


공동집행위원장


사무국

본부 87담당자회의


역사위원회
학술위원회
문화(부문)위원회
87년 구술팀 별도조직
전교조 역사교과모임
지역열사회 및 열사단위
역사정리사업 관련단체
(1987 노동역사관 사업단 등)
본부 정책담당자회의
본부 교육담당자회의
지역 노동교육단체
울대민교협 소속 교수
시민포럼 등 지역 단체
본부 조직담당자회의
본부 문화담당자회의
부문별 단체 담당자
(노안, 여성, 복지, 통일 등)
문화단체 담당자 및 활동가
노동 미디어단체 및 활동가


3) 87년 노동자대투쟁 20주년사업 추진위 발족준비

(1) 추진위원 조직
- 기간 : 2007년 3월 ~ 6월
- 목표 : 1987명
구분
인원
비고
전현직 단위노조 대표자
500

87년 투쟁동지
500

단위노조 대소위원 및 활동가
500
현장조직포함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100

민주노동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50

문화단체 및 문예패 활동가
50

일반 참가자 및 전국단위
287


- 기금 : 추진위원 1인당 1만원 이상의 기금 조성하여 87계승 20주년 사업기금으로 사용
- 방향 : 20주년 사업이후 추진위원은 87정신계승사업회 구성원으로 이어지도록 조직

(2) 추진위 발족을 위한 공식 제안
- 시기 : 3월 21~22일경
- 방법 : 1) 지역본부 2007년 사업발표 기자 간담회 안에서 공식 발표
2) 별도 87사업 추진위구성 보도자료 배포
- 내용 : 87년 20주년 사업이 대중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을 약속

(3) 간담회 및 면담 확대
- 시기 : 3월 시기 집중
- 대상 : 운영위단위 대표자회의(개별노조는 상집간부), 민주노동당, 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지역단체들의 경우 회원조직까지 확대, 울산지역 외 단위 면담 등

(4) 추진위원회 발족식 - 4월 13일(금) 예정

4) 담당 선임 및 구성 계획
- 4월 초까지 추천 및 인선하고 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최종 추인
◎ 고문 : 전국 및 지역단위 진보진영 원로 및 대표자
◎ 자문 : 각 영역별 집행위 상시결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자문위원 선임
◎ 대표 : 공동대표로 지역본부장 외 위촉
◎ 집행위원장 :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지역본부 사무처장 외 위촉
◎ 사무국 : 본부 87사업담당자가 사무국장 맡고 사무국원(상근 1인 포함)선임
◎ 각위원회 : 위의 표에 근거한 집행위원 조직 구성

※ 87년 20주년 기념사업이 보다 내실있고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임의 폭을 넓혀야 함


5. 20주년 세부영역별 사업(안)

1) 역사위원회

○ 역사자료 수집
- 3월 부터 자료수집을 위한 홍보작업 (1차홍보사업)
- 단위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통한 사진 및 인쇄자료 발굴
- 1987 노동역사관 사업단 등 역사기록단체 협조 요청

○ 87동지 찾기
- 구술과 채록 담당자 선정 및 교육
- 87대투쟁 동지 중 구술 채록 대상 선정하여 6월까지 1차 정리
- 20주년 사업 중 ‘87대투쟁 동지와의 만남’ 등 행사 진행

○ 자료 정리 사업
- 87행사 기간 중 수집된 자료 분류 전시
- 20주년 사업 초반 영상다큐멘터리 제작 배포
- 20주년 사업 마무리 때 구술 및 채록 보고서 발간
- 데이타(이미지)로 전환가능한 자료는 홈페이지에 입력 게시
- 추진위 활동을 거쳐 모아진 자료는 이후 노동역사자료실(열사관 포함) 구축사업

2) 학술위원회

○ 87대투쟁 평가작업
- 87계승 20주년기념식 때 노동자대투쟁 계승의 필요를 드러내는 강연회 배치
- 학술적 평가를 위한 프로젝트 운영
- 대중적인 자료집 제작 배포

○ 노동운동 전망세움 대토론회
- 현재의 노동운동 진단과 전망을 각 분야로 쪼개어 주제별 토론회 개최
- 각 주제 토론회 결과가 정리 발표되는 심포지움 형식의 대토론회

○ 노동역사 체험 학습 및 역사기행
- 노동자가족(자녀)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한 교양강연, 체험학습(전교조 특별수업)
- 노동조합 교육시간을 활용 ‘노동자역사바로알기’ 교안제작 및 진행
- ‘바로 보는 울산 - 87 역사기행(가칭)’
1) 배내골, 석남사, 반구대, 솥발산 2) 현중, 박일수열사, 남목고개, 현자

3) 문화위원회

○ 87계승 노동문화제
- 9월중 집중하여 노동문화제 개최
- 상설무대를 설치하여 문예공연 배치

○ 매체 영역별 전시행사
- 노동 역사자료 기획 전시
- 부울경열상회와 연계하여 노동열사자료 전시
- 그림, 만화, 사진, 시화, 조각 등 전시

○ 87계승 평등영화제
- 노동영상 뿐 아니라 사회각층의 다양한 내용을 담은 영상 상영
- 상영작품은 공모기간을 갖고, 기존 제작발표된 영상은 섭외
- 야외상영회와 실내상영을 병행하여 진행

○ 87계승 대행진
- 대행진을 달리기, 걷기, 인라인,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
- 87투쟁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간을 경유하도록 행진 경로 배치

4) 사무국

○ 홍보 선전
- 언론 홍보는 보도자료 배포 외에도 방송토론과 인터뷰 등 기획
- 1차 홍보(3월) 2차 홍보 (5월), 3차 홍보 (7~9월)로 단계 나누어 진행
- 자체 홈페이지운영과 뉴스레터 및 웹홍보 체계적 관리
- 인쇄매체, 인터넷신문, 공중파, 케이블방송과의 후원 및 협조 논의

○ 재정 관리
- 지역본부 예산 관리
- 계승사업 중 일부는 참가비와 판매사업 병행
- 후원인 조직과 후원모금사업

○ 87정신계승사업회 추진 (별첨자료 참고)

○ 87 로고 및 앰블럼 제작공모 (조형물 시안 공모)
<별첨 1>

87년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및
87 계승사업회 구성 비교표 (안)


87노동자 대투쟁 20주년사업추진위

87노동자 대투쟁
정신계승사업회
발족

2007년 3월
2007년 7월 준비위 발족
2007년 11월 공식 출범
주체

민주노총 산하조직 노조
지역노동사회단체 및 개인
87년투쟁 주역 및 지속적인
계승사업에 동의하는 개인
기간

2007년 사업중심 활동
향후 지속가능한 단체
내용

20주년 계승사업 추진 주관
울산지역 노동운동 역사정리
기록 및 지속적인 대중사업


87노동자 대투쟁 20주년사업추진위

87노동자 대투쟁
정신계승사업회
발족

2007년 3월
2007년 7월 준비위 발족
2007년 11월 공식 출범
주체

민주노총 산하조직 노조
지역노동사회단체 및 개인
87년투쟁 주역 및 지속적인
계승사업에 동의하는 개인
기간

2007년 사업중심 활동
향후 지속가능한 단체
내용

20주년 계승사업 추진 주관
울산지역 노동운동 역사정리
기록 및 지속적인 대중사업


● ‘87계승 20주년 사업추진위’와 ‘87노동자대투쟁 정신계승사업회’를 구분 추진
● 87 정신계승사업회는 2007년 한해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울산지역 내 노동운동 역사 정리와 대중과 함께 하는 계승사업을 전개하는 기반이 됨
● 87 정신계승 20주년사업 추진위원회는 2007년 7~9월에 집중될 계승사업을 실무 주관하고 사업마감 이후 평가와 결산 그리고 후속 보고서 작성까지 운영 그 결과를 사업회로 이관
● 87 정신계승사업회는 20주년 사업추진과정에서 7월경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준비를 발족하고 87사업 마무리보고와 함께 11월경 공식 출범

<별첨 2>

87년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구성을 위한 준비단계

현재
??
20주년 사업 추진을 위한 초동모임 운영
??
1월~3월
??
추진구성을 위한 단위별 간담회 및 만남
(노동조합, 노동사회단체, 현장조직, 개인)
??
2월 초
??
20주년사업 민주노총 담당자회의 구성
??
2월 중순
??
87계승 20주년 사업 추진 토론회
지역본부정기대의원대회
??
3월 초
??
추진위원회 확대 제안서 발송 및 조직
??
3월 중
??
20주년 사업 추진위원회 공식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