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윤종오 의원)
○ 질 문 일 자 : 2007. 7. 2
○ 질문 대상자 : 울산광역시 교육감
○ 질문요지
- 교육현장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2006년 급식비리로 지역사회 내 많은 문제로 회자 되었던 무룡고 급식사건이 영양사 등은 ‘뇌물수수, 공문서위조와 동 문서 행사’로 기소가 되어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학교장은 공문서위조와 동 문서행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년 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당시 무룡고 영양사가 직접 시의회에 출석하여 객관적 혐의에 대해 충분히 시인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기소유예의 법률적 용어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이라고 되어있으며. 즉 범죄의 사실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공무원이나 개인의 일개 행위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학교의 최고 관리자로서 공문서 위조와 동문서 행사로 인하여 하위직원이 중징계는 물론 사법처리 수순에 와 있고, 위 위법행위로 인해 전체 학생들의 급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공문서위조 및 동 문서행사가 결과적으로 영양사와 행정실장은 금품수수라는 금전비리와도 연결되는 첫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 비리나 위법행위로 끝나는 사안과는 다를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울산시교육청의 감사기능은 실종되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울산시 교육행정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양사의 경우 공문서위조와 동 문서행사를 포함하여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같은 위법행위 즉 공문서 위조와 동 문서행사와 관련하여서는 학교장도 명백히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울산 교육청도 학교장의 공문서위조와 동문서행사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만일 위법사실이 인정된다면, 사법적 처리와는 별개로 학교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소유예자에 대해서는 징계는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답변바라며 기소유예자의 징계처리에 대한 교육청의 규정이나 근거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학교장은 이미 허위출장으로 인하여 교육계의 품위를 손상 시킨 사례도 있으며, 특히 급식과 관련된 비리문제는 전체학생과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계 전반에 큰 파장과 물의를 야기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중한 징계조치가 요구됩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직기강 해이 문제는 솜방망이 징계와 정책감사당당관실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패행위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