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센터, 샤시계약 해제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일부 샤시 업체에서 소비자들의 계약 취소 요구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소비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샤시를 임의로 설치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등 샤시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남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모델하우스에서 샤시를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지급했으나, 다른 업체보다 비싸게 계약한 것을 알고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더니 업체에서는 입주예정일이

1년 이상 남았음에도 위약금으로 전체 대금의 80%를 요구했다.

 

또 중구에 사는 성모씨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샤시 계약을 했으나 남편이 반대해 계약서를 찢고

계약금 입금을 하지 않았는데도 업체에서 임의로 샤시를 설치했다. 성모씨가 항의하자 업체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 가능하다면서 대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소비자보호센터는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이 2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 한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이 2개월 미만 남은 경우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공사비의 10%를 한도로 배상해야 하며 ▲제작 또는 설치 완료한 경우는 실손해액을 배상하며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샤시 설비 비용은 시공업체와 품질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델하우스에서 성급히 계약할 것이 아니라 계약전에 다른 업체의 가격과 품질 등을 비교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해약을 통보할 경우는 입증이 곤란한 전화로 알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06년 한 해 동안 센터에 접수된 샤시 관련 피해상담은 총 17건이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3월 7일 현재까지 6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