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윤시영 울산지방경찰청장 면담

일시 : 2009년 1월 19일 15:00
장소 : 울산지방경찰청장실
참가자 : 심상정 상임대표, 노옥희 울산시당 준비위원장, 윤시영 울산지방경찰청장

윤시영 경찰청장(이하 ‘윤’) : 멀리서 오셨다.

심상정 상임대표(이하 ‘심’) : 이번에 찾아온 이유는 잘 아실 것이다.

윤 : 잘 알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굴뚝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상관이 없으니 해결을 해달라고 하고 노조는 반대로 이야기하니 설 전에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별 방법이 없다. 특공대 부산 해병대를 투여해 해결하는 것도 검토해 봤지만 피뢰침에 걸려 헬기가 못 갈 수도 있어 이 방법도 어렵다.,

심 : 몸상태가 안 좋아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윤 : 같이 올라가서 설득해서 내려와야 한다. 나도 수단을 갖고 잇지 않다. 현대중공업는 자기 회사 소각도 못한다고 난리다.

심 : 올라가 있는 두 사람이 진보신당 당원이다. 특히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올라가 있다. 뜻이 귀하고 그러한 연대 정신이 확대돼야 노사관계 뿐 아니라 사회가 좋아진다. 엄동설한에 어떻게 버티나 모르겠다. 진보신당이 농성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자고 내려와 있는 것이다. 현대중고업 노사관계는 우리 나라의 파행적 노사관계의 상징이다. 여기에 경찰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17일 밤 폭력에 대해 경찰이 방조해온 역사가 공권력 위에 군림하는 현대를 만들었다. 진보신당이라는 공당에 대한 폭력이 경찰의 방조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냥 볼 수 없다. 어떻게 보고 받고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가?

윤 :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나도 보고 받았다. 물병을 올리면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설날 민생 치안을 위해 굴뚝 농성장에 배치할 경찰이 없다. 경찰 방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솔직히 농성하고 있는 것도, 굴뚝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불법이다. 나는 노사 어디에도 신세진 것 없이 30년을 법과 양심에 따라 해왔다.
폭행에 대해서는 쌍방이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해서 사법처리하겠다.

노옥희 울산시당 준비위원장(이하 ‘노’)
물병을 올려주면서 벌어진 상황은 농성장 폭력 사건과 별개의 상황이다. 그것은 낮에 일어난 상황이다. 수사해서 처리하면 된다. 밤에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화기로 머리를 때렸다.

윤 :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 없다.

심 : 지금까지 경찰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안 물은 적이 없다. 원인 제공자와 상관 없이 노동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 노동자대회는 진보신당이 주최가 아니었다. 밤에 일어난 폭력 사건은 진보신당을 표적으로 한 테러다.

윤 : 쌍방이 맞았다고 하니 조사해서 처리하겠다.

노 : 어떻게 수사하고 있나? 밤에 경찰서 항의방문 왔더니 경비대장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고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니 농성장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다. 왜 구속수사하지 않는가?

윤 : 경비대장은 새벽 4시까지 조사 받고 갔다. 구속 수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노 : 그렇게 심야에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른 현행범인데 풀어주나?

윤 : 현행범도 구속 수사 안 하는 경우 많았다.

심 : 수사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진보신당은 이 사건에 대해 제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상조사를 할 것을 추진하겠다.

윤 : 알았다.

심 : 이 사안에 대해 윤시영 청장이 최고 책임자이니 요구를 하는 것이고 당에 대한 폭력에 대해 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계속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온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라.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퍼벌을 요구한다. 굴뚝 위의 두 사람은 사태 해결이 안 되면 내려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용 해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강제해산 하겠다는 것인가?

윤 : 강제해산은 전술상 어렵다. 현장에서 미포 조선과 민주노총이 교섭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서 설득해야 한다.

노 : 인도적 조치는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형수라도 밥을 먹이는데 먹고 힘이 나야 이야기도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윤 : 중공업에서는 저위에 아파트 한 채 지어줘서 따뜻한 물도 나오게 해서 살게하면 어떻겠냐고 한다. 진보신당이 설득해서 내려오게 해달라.

노 : 공권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ㅜ경찰을 믿나?

윤 : 공권력은 정상적인 일에 대해서만 작동한다.

노 : 경찰이 보고 있는데 사람이 맞고 실신하고 실려갔는데 경찰청장이 사과부터 해야하는 것 아닌가?

윤 : 내가 뭘 잘못했나?

심 : 진보신당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 국민의 인권과 경찰의 권익을 위한 많은 정책을 주장해왔다. 경찰이 신뢰받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한다. 17일 밤 폭력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대한 분명한 답을 달라.

윤 : 바쁘신데 와 줘서 고맙다. 미포조선은 완강하고 그 사이에 경찰만 고생이다.

심 : 이것보다 바쁜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