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직무유기 고발장 접수..진보신당 울산시당

1. 현대미포조선에서 자행한 현장탄압과 반 인권적인 형태로 인해 발생된 투신과 굴뚝농성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지역 16개 단체로 구성된 <산재은폐-현장통제 분쇄 및 용인기업 대법원 판결이행을 위한 이홍우 동지 투쟁 지원대책위>(이하 ‘지원대책위’)입니다.

2. 현대미포조선 문제는 현대미포조선 사내기업인 용인기업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종업원 지위확인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미포조선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고등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자,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노동자들이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3. 현대미포조선은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하는 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통제, 산재은폐를 자행했으며, 심지어 사규위반으로 경고조치 및 부당징계(정직 4주)를 통보하였습니다.

4. 이러한 현대미포조선 사측의 비인간적인 현장통제로 인해 2008년 11월 14일 이홍우 조합원은 현대미포조선 5현사 4층 난간에서 사측의 부당함을 폴로하며, 자신의 목에 밧줄을 메고 투신하였습니다.

5. 투신 이후 현대미포조선은 이홍우 조합원의 투신을 개인적 문제로 호도하였고,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도 사측의 입장을 동조하면서 이홍우 조합원 및 이와 관련하여 대책위를 구성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기만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이홍우 조합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현장활동가들의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규약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현대미포조선 사측도 인사저널을 통해 사규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어떠한 공식적 사과도 없고, 7가지 요구를 한 가지도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구청과 동부서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현장대책위의 노숙농성장을 철거하고, 6명의 울산지역노동자를 소환 조사하였습니다.

7. 현대미포조선 노사와 동부서, 동구청 등이 현대미포조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2명(민주노총 울산지역 대책위 이영도 대책위원장, 현장대책위 김순진 공동대표)는 12월 24일 현대중공업 소각장 100미터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 그러나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동부경찰서에, 울산동부경찰서는 현대중공업 핑계를 대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한 공권력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100m 상공에서 농성중인 두 명의 노동자의 생명의 안전히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지원대책위’는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울산동부경찰서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와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의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9. 1. 2.

별첨 고발장 1부



사 건 : 직무유기
고 발 인 : 산재은폐-현장통제 분쇄 및 용인기업 대법원 판결이행을 위한 이홍우 동지 투쟁 지원대책위/노 옥 희/조 돈 희
피고발인 : 윤시영, 백운용


고 발 장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 1.산재은폐-현장통제 분쇄 및 용인기업 대법원 판결이행을 위한 이홍우 동지 투쟁 지원대책위
2. 진보신당울산시당준비위원장 노 옥 희(580515-XXXXXXX)
주 소 :울산시 동구 화정동 240 벽산우진타운 102동 101호
(전화 011-580-8053)
3.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조 돈 희(561010-XXXXXXX)
주 소 : 울산시 동구 방어동 10-18
(전화 011-857-7516)

피고발인 : 1. 울산지방경찰청장 윤시영
주 소 : 울산 중구 성안동 성안로 76
2. 울산동부경찰서장 백운용
주 소 : 울산 동구 이화길 11 울산동부경찰서
죄 명 : 직무유기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당사자 관계.

고발인 ‘산재은폐-현장통제 분쇄 및 용인기업 대법원 판결이행을 위한 이홍우 동지 투쟁 지원대책위’(이하 ‘지원대책위’)는 현대미포조선에서 자행한 현장탄압과 반 인권적인 행태로 인해 발생된 이홍우 노동자의 투신과 이영도, 김순진 노동자의 굴뚝농성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지역 1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노옥희는 ‘지원대책위’ 소속 진보신당울산시당 준비위원장, 조돈희는 ‘지원대책위’ 소속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해고자로 ‘지원대책위’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며, 피고발인 윤시영은 울산지방경찰청장, 피고발인 백운용은 울산동부경찰서장 직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2. 사실관계의 요지

사건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하 현대미포조선이라고 합니다.) 울산공장에서 지난 2008. 11. 14. 07:00경 현대미포조선의 노동자로서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의 현장조직인 ‘현장의 소리’ 활동을 해오던 이홍우 조합원이 위 공장 안 5현사 건물 4층에서 목에 줄을 매단 채 노동탄압 중단을 외치며 스스로 투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홍우 조합원이 현장탄압 중단을 외친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알리고 싶었던 현대미포조선의 억압과 탄압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현대미포조선에는 용인기업이라는 사내하청업체가 존재하였는데 용인기업은 약 25년간 오직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선박엔진 열교환기, 시 밸브(Sea Valve), 세이프티 밸브(Safety Valve)의 검사?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인기업이 형식적으로는 현대미포조선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2002.경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이 용인기업에 대하여 불법파견 판정을 하자 현대미포조선 위 용인기업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용인기업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현대미포조선임을 전제로 울산지방법원에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종업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위 노동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7. 10. 2005다75088 사건에서 현대미포조선의 종업원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자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의 현장의 소리(의장 김순진) 등 현장조직이 중심이 되어 현대미포조선이 하루 빨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용인기업 노동자들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피켓팅(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을 실시하자, 현대미포조선은 위 이홍우가 소속되어 있던 ‘현장의 소리’ 의장인 김순진에 대하여 사규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홍우 개인의 경우에도 2008. 11. 11. 크레인으로 작업해야 할 일을 반장의 지시에 따라 4명의 노동자가 로프를 걸고 손수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던 중 론지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무릎에 통증을 느껴 월차를 쓴 반장 대신 팀장에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팀장은 '치료는 무슨 치료냐, 네가 좋아하는 투쟁이나 해라'며 비아냥거리기만 하는 등 현장조직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찍혀 일하다 아파도 사내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없고, 관리자의 감시감독으로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용인기업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중식 선전전이 징계 사유가 되며, 남들은 현대중그룹 정규직이라 하면 부러워할지 모르나 기본급은 매우 적어서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고 잔업 및 특근을 해야지만 생활임금을 벌 수 있는 임금체계에서 정취근무만 하도록 통제와 탄압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홍우 조합원은 현대미포조선의 대법원 판결무시와 현장조직 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상시적인 노동탄압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투신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많이 상태가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 이홍우 조합원은 목뼈가 부러지고 폐가 찢어져는 중상을 입어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몇 차례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도 불구하고 현대미포조선은 대법원 판결무시와 현장탄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외면하면서 사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대미포조선의 태도에 맞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장조직 등에서 산재은폐?현장통제 분쇄 및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위해 촛불집회와 각종 피켓팅(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노숙 농성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무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포조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위해 미포조선 앞 버스승강장에 비가림용 비닐막을 행정대집행이란 이름으로 동구청과 동부경찰서가 12월 16일, 12월 23일 두차례에 걸쳐 강제로 철거하고, 평화롭게 진행중이던 피켓팅이나 플랭카드 시위마저 못하게 하여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수석부본부장인 이영도와 ‘현장의 소리’ 의장인 김순진이 2008. 12. 24. 울산 동구 예전만 부두 옆 현대중공업 소각장 100M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 피고발인의 위험발생방지 및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무의 발생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제1항 :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호 :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1항 :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나. 인명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의 발생
이영도, 김순진은 소각장 굴뚝으로 올라갈 당시에 생수 두통에 여름용 침낭만을 휴대하였을 뿐입니다. 위 굴뚝은 지상으로부터 100M 이상의 상공에 있어서 바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 추위 속에 지상보다 훨씬 큰 추위에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공 농성이 10일 가량에 이르면서 저체온증 위험성이 매우 커져 밤에 수면을 취할 수도 없는 극악한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각장 관리자인 현대중공업은 음식물 및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침낭 등의 최소한 물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서, 농성자들이 몇 일째 음식물 섭취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성자가 영양부족과 추위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위험한 사태에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우 강한 바람과 체력저하로 인해 실족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지면 바로 위에 형식적인 안전망 설치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추락 사고에 대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피고발인의 직무
피고발인이 수행하는 경찰관(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동부경찰서장)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여러 가지 직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은 피고발인에게 위험한 상황에 직면에 있는 이영도, 김순진 등 고공농성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망 설치 등 실족사고 등에 대비를 위한 안전조치와 음식물 공급행위 등 위험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관계당사자에게 취하도록 하는 것을 그 직무상 의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이 피고발인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도 피고발인의 직무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에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직무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를 말하며, 여기에 덧붙여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그때에 수행하지 않으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인 직무일 것을 요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할 직무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관계당사자인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 공급행위를 전면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식물 공급 및 안전망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는 고공 농성자들의 생명의 안전을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달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공 농성자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큼의 구체적인 위험상태에 놓여 있어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는 공무원인 피고발인이 그때에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인 직무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4. 피고발인의 직무수행 거부 내지 직무 유기행위

피고발인은 고공 농성이 시작 된지 10여 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음식물 공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의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고공 농성자인 이영도, 김순진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의 직무유기를 정당화할 이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법집행에 있어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등 거대 재벌의 눈치만 살피면서 법이 부여한 최소한의 직무도 방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존엄과 가치, 자유와 인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인 피고발인들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이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의 보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이러한 직무를 방기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국민의 한사람인 농성자들이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고발인의 생명경시와 직무유기는 단순히 농성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를 계속적으로 방치한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임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살피어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구합니다.

2009. 1. 2.
위 고발인 1.산재은폐?현장통제 분쇄 및 용인기업 대법원 판결이행을 위한 이홍우 동지 투쟁 지원대책위(직인생략)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울산노동자배움터, 진보신당울산시당(준), 사회당울산시당, 민주노동당울산시당동구위원회, 금속민투위, 현대자동차열사회, 현대중공업전진하는노동자회, 현대중공업청년노동자회, 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청소년인권활동가최성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 전국노동자회울산위원회, 노동자투쟁연대)
2. 노 옥 희
3. 조 돈 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