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작금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 발주를 철회하라.


지난 22일 울산시는 중산2차, 매곡2,3차, 반송, 고연 등 5개 일반산업단지의 기본 및 실시설계, 개발계획수립, 제영향평가 용역(총 용역비 164억원)에 대하여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내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울산시의 발표를 볼 때, 조기용역발주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인가와 일반산업단지의 용역발주가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타당한가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조사와 논의 및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울산시는 용역발주를 철회해야 한다.


1. 일반산업단지의 조기용역발주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인가?


울산시가 총용역비 164억원으로 산업단지 용역을 조기발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발표는 용역발주와 지역경제 활성화간의 실질적인 연관성은 희박하다. 먼저 울산지역에서 산업단지와 같은 규모가 큰 사업의 용역은 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용역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즉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울산지역의 용역업체들은 규모가 작아 용역을 수행하기도 힘들뿐 아니라 기껏해야 부분적으로 참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총 용역비중 울산지역의 업체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적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

더더욱 울산경제에서 3대 주력 산업이 제조업 전체 고용의 73%를 차지하고, 매출부분에서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대단히 높다. 올 11월부터 자동차, 유류, 선박, 화학제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8%-33% 하락하였고, 전체 수출이 24%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4.5%로 전국평균 3.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국제 금융위기 이후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타지역보다 훨씬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시가 추진하는 토건중심의 경기부양책은 건축 산업이 취약하고,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조건을 고려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광대한 일반산업단지의 용역발주가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타당한가?


지난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외적인 경기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에 따른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하여 정부나 전문가들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워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울산지역은 새로운 상황에 따른 사업의 점검이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2009년 울산시 예산을 보면, 금융위기이전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사업을 재검토나 수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2-3년 동안 호황기를 맞이하여 기업들이 공장부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기가 지나서야 뒤늦게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제는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이 감산과 감원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과거에 수립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 몇가지 있다.


첫째, 울산시가 추진하는 5개의 일반산업단지는 울산지역 호경기시기에 입지수요를 토대로 계획한 것으로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울산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중산2차, 매곡2,3차, 반송 및 고연일반산업단지에 총규모 4,635,000㎡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초 중산2차와 매곡2,3차 일반산업단지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과 연관된 업체들이 주로 입주할 것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국제적인 금융위기 이후 울산지역의 자동차 업계는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감산과 고용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현대 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는 4/4분기에 단 한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할 정도로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처럼 대기업들조차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원, 하청 중소기업들은 부도의 위기까지 겪고 있으며, 기업투자에 대하여 엄두도 못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위기 이전에 수립한 방대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울산시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사안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입주희망자를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재 진행중인 5개 산업단지(7,412,378㎡)의 분양도 불투명하다.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신, 길천2차, 이화, 울산하이테크밸리, 두동 등 5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이중 신일반산업단지는 12월 현재 분양중에 있으나 미분양으로 내년 1월에도 계속 분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화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현대중공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으로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입주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리고 최근 시설기계류의 수입이 15%감소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지역제조업의 투자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출하는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하여 재고율이 6.1%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으며, 또한 내년에 분양예정인 3곳의 산업단지도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울산시는 진행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집중하여, 실제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능력을 갖춘 업체를 파악하고 산업단지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완전분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울산시는 시비의 투입이 없는 개발대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과거에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조성하고 나중에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을 하였다. 이번에 울산시가 추진하는 개발대행 방식은 아파트 선분양 방식처럼 정부가 기본적인 용역을 수행하고 나중에 건설사의 선투자금이나 입주 희망업체의 계약금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울산시는 시비의 투입 없이 입주예정업체로부터 미리 계약금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어서 지연되거나 무산될 우려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울산시가 용역을 수행하고 입주희망업체가 없을 경우 아파트 미분양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울산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약 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당부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접 도로 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이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막대한 용역비뿐 아니라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울산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우리는 산업단지 조기용역발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울산시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방대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거나 과잉공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운용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울산시는 금융위기로 인한 최근의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실수요업체를 파악하고, 현재 진행중인 산업단지가 완전분양이 되도록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울산시가 이번 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향후 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사업담당자 및 총책임자인 울산시장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을 것이다.

2008. 12. 29.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기자회견에 대한 의견
울산시 의견(반박)
일괄 조기발주에 대하여
①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2984(’08.12.16)호 및 재정정책과-2422(’08.12.17)호로『현재의 상황이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요구로 일괄 조기발주 하였음

작금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 발주 철회에 대하여
① 산업단지 조성에는 장기간 소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실시계획승인 등 여러 절차를 수행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먼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재 영향평가 등에 1년 이상, 단지 조성에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여도 3년 이상 소요되어 실 공급에 4년 이상이 소요는 실정임

② 충분한 수요분석 후 용역발주
우리시 투자지원단에 ’05~’08. 12월 현재 기업체에서 공장부지 요구현황을 보면 총 15,878천㎡로 업종별로 분류하면 금속?기계 13%, 선박부품 11.3%, 자동차부품 63%, 화학 5.8%, 기타 6.9%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음

위자료를 분석할 경우 자동차관련 부품소재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자동차 관련 입주자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모듈화일반산업단지』,『중산일반산업단지』,『길천1차일반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대우버스 협력업체 44개사에서 추가부지 요구하여 『길천2차일반산업단지』를 ’09. 1월중 실시계획승인 후 산입법 제16조에 의거 시비투입 없이『개발사업대행』으로 추진할 예정임.

상기자료는 우리시에서 조사한 사항이 아닌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공장부지 요구한 사안으로 조선, 자동차관련 업종을 제외 하더라도 산업시설용지가 우리시에서 계획한 부지로는 부족한 실정 임.

’08.12.18 울산경제전망 세미나에서 ’09년 하반기에는 울산경제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측 되었고, 우리시에서 발주한『울산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용역에서도 2016년까지 최소 9,300천㎡에서 최대 14,200천㎡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산업단지 공급을 위해 ’09년 5개 산업단지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 조성면적 4,584천㎡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실 산업시설용지는 2,750천㎡밖에 되지 않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결론적으로, ’05이후 현재 시점까지 필요한 공장용지는 15,878천㎡ 나 되나 우리시에서 수요예측 판단착오로『매곡일반산업단지』이후 공급이 전무하여 현대중공업의 예에서 보듲이 포항, 군산 등으로 역외 이전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경기가 다소 위축되고 있다 하더라도 용역 및 재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경기 활성화시 공장용지를 즉시 공급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