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성명

중1진단평가 대시민사기극!
책임자를 징계하고 교육감은 사과하라!

▣울산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의 진단평가결과가 공개되면서 울산지역은 당시 발표한 제주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7위였다. 이 사실을 두고 울산교육청 소속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진단평가 성적이 전국 꼴찌’라고 확인되면서 여론은 “ 전국최저학력 우려가 현실로” “울산 중학생 학업성적 전국 꼴찌” “수학 특히 심각” 등 이른바 울산지역 학력향상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집약되었다. 또한 김상만교육감은 ‘이러한 성적을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학력이 낮은 것은 학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 이라고 하면서 중고등학교의 학력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들어갔고 신명수련원에서 학력향상을 위한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이 결과로 심야 공휴일 수준별 자율학습 실시, 각 고등학교에 대한 심야, 공휴일 자율학습 지도비 지원, 중학교 방과후학교 확대 실시, 성적우수학교 10개로 확대 및 2000만원씩 포상금 지원, 우수학교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진단평가 결과에 대해 특히 중앙언론 등은 울산지역의 수학 성적이 79점으로 전국 최하위(동아일보기사: “수학평균 광주-울산 6.9점 차이가 나”로 보도)임을 강조하면서 대입 진학의 주요한 척도가 되는 수학 영어의 낮은 점수가 대학진학의 걸림돌이 될 것임을 우려하고, 탈(脫) 울산에 대한 원인을 낮은 학력에서 찾기도 하는 등 초유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2. 중1진단평가 실시에서 나타난 울산교육청 고사 관리의 문제점
전교조울산지부는 3월 21일경 진단평가 결과가 전국적으로 공개되어 울산지역의 학력이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원인에 대해 분석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이번 시험실시에서 울산교육청의 고사관리가 일선학교의 고사관리체계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함.

1)울산광역시교육청의 시험문제 인쇄상의 문제점
가. 3월 6일 치러진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의 수학 19번 문제는 고사원안의 도형과 숫자 가 일치하지 않아 출제 오류임을 확인한 서울교육청이 전 교육청에 문제를 수정해서 인 쇄하라는 업무 연락을 보냈으며 울산을 제외한 타 교육청은 문제를 수정해서 인쇄해서 고사를 시행했으나 유독 울산교육청만 업무 태만으로 이를 수정하지 않고 고사를 시행하 였다.

나. 이에 대해서 울산교육청은 시험문제를 수정해 달라는 서울교육청의 업무연락을 사전에 받고 이를 인쇄소에 전달하였으나 인쇄소측에서 이를 누락했다고 책임을 인쇄소에 전가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일선학교에서의 각종 고사시, 교사가 자신이 출제한 문제에 오류가 있어 수 정을 할 경우 학생에게 배부하기 전 반드시 제대로 수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교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각 학교로 인쇄된 문제지를 배 포하기 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임.

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전 중학교에서는 잘못된 시험문제로 시험을 치러야 했고, 울산교 육청은 이런 사실을 시험이 종료되고 채점을 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교 육청 담당자 및 일선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됨.


2)채점후 학생별 성적통지 및 시도별 성적공개 과정에 대한 문제점

가. 울산교육청은 고사 실시후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수학 19번 문제의 오류를 발견하고, 19번 문항을 제외하여 수학성적을 96점 만점으로 하여 개인별 성적을 산출하였고, 울산 학생들의 경우 전 과목 총점이 수학에서 4점이 제외되어 496점이 되었음.(타지역 500점 만점)
그리고 3월 18일 경 울산지역 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 수학 96점을 만점 으로 개인별 득점, 울산지역 전체학생 평균점 79.27점“으로 성적을 통지함.

○○교육청은 수학과목 100점 만점, 울산교육청의 경우 96점만점

나. 또한 3월 21일 경 전국시도단위별로 교육청 소속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 전체과목 평균점을 공개하면서 울산지역의 경우 타과목과 마찬가지로 96점이 만점인 수학성적을 전체응시인원으로 평균한 79.27점으로 발표함.

다. 결과적으로 타지역은 수학과목의 만점이 100점이었고, 울산지역은 수학과목의 만점이 96점인 상태에서 산출된 평균점수를 단순 비교하여 “울산지역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이 고 특히 수학과목의 경우 광주지역과 6.9점의 성적편차를 보였다”는 여론으로 인해 울산 지역 전체가 성적 최하위의 여론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학력향상에 대한 대책을 요 구하는 여론과 언론보도가 상당시간 지속됨.

라.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2007년 12월 19일 학력향상을 중요한 공약으로 당선된 김 상만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진단평가를 활용하여 위에 언급 한 심야 공휴일 수준별 자율학습 실시, 각 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학습 지도비 지원, 중 학교 방과후학교 확대 실시, 성적우수학교 10개로 확대, 2000만원씩 포상금 지원, 우수 학교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함.

마. 또한 울산교육청은 수학과목 성적에 있어서 타시도와 단순비교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적 최하위 공방에 대해서 110만 울산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라도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적극 해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해명없이 진단 평가 결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에만 급급함.


3)진단평가 결과처리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 울산교육청의 은폐하기 위한 노력

가. 전교조울산지부는 3월 21일 경 각 시도별 결과 공개이후 진단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 기 위하여 일선학교로부터 문제지, 반별 성적일람표, 개인별 성적통지표 등을 입수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4월 3일 경 평가관리상의 문제점, 공개된 성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1시30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로 하고 11시경 중등교육과를 방문하 여 최종 확인절차에 들어감.

나. 4월 3일 11시경, 사실확인을 위하여 중등교육과를 방문하여 만점이 100점인 타시도와 만점이 96점인 울산지역의 수학과목 성적을 단순비교하여 울산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라는 여론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바, 중등교육과 평가 담당 이○○ 장학사는 “개인득점은 만점을 96점으로 하여 산출한 것이나 울산지역 전체 학생 수학과목 평균점수인 79.27점은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 다”라고 거짓 주장을 함.

다. 이에 따라 전교조울산지부는 1시 30분 예정되었던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취소하고 수 학과목 성적 재확인 작업에 돌입함. 재확인을 위하여 교육위원을 통하여 자료요청을 하 는 한편,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수학과목 총점과 응시인원을 파악하여 교육청의 발표자 료를 확인하기 시작함. 그러나 4월 7일 오전까지, 자료요청을 한 교육위원에게 조차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라고 거짓으로 일관하다가 전교조에서 학교를 통해 자료를 확인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4월 7일 오후에 수학과목의 울산지역 학생 전체 응시인원 과 총점을 공개함.
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울산교육청의 지금까지의 주장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해 명으로 일관한 사실이 드러남.

라.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궁지에 몰린 교육청은 여러경로를 통해 전교조울산지부에 이를 폭로하지 않도록 협상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 봉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4월 8일 기 자회견을 통하여 성적을 정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름

마. 그러나 4월 8일, 교육청의 보도자료를 입수하여 전교조울산지부에서 확인한 결과 이는 사태를 무마하기 위하여 모든 책임을 성적처리업체로 전가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일관함.
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4월 7일 과목별 총점을 채점위탁업체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점 검한 결과, 수학과목 울산평균점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고 함. 그러나 전교조 울산지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채점위탁업체인 ○○소프트는 3월 15일경 관련 자료 일 체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울산교육청이 또 한번 사태를 봉합하 기 위해서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남.
또한 모든 책임이 채점위탁업체인 ○○소프트 측에 있고, 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 지 못한 것만이 책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시한대로 처리하여 넘겼다고 함.

바.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집계한 울산교육청 소속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적집계표

3.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점
1)자녀들의 학력향상을 바라는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요구를 교묘하게 교육감의 공약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110만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울 산교육청의 사기극이다.
이번 고사의 성격이 진단평가였다는 점과 전국 각 시도별로 발표한 성적이 어떤 교육청은 정수, 어떤 교육청은 소수점까지 발표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어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더구나 울산의 경우 수학과목의 만점이 96점을 기준으로 추출된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전국 꼴찌라는 여론을 스스로 자초하고도 이에 따른 해명조차 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교육청의 처사는 학력향상을 기치로 당선된 김상만교육감의 재선을 위해 학생들의 성적마저 악용하는 울산교육청의 부도덕성을 반영하는 사기극이다.


2)각급 학교와 교사들에게 학력저하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울산교육청이 스스로는 일선학교의 평가관리시스템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드러내어 학력향상을 위해 가장 개혁해야 할 대상이 교육청 스스로임이 드러났다.
타시도에서 출제한 시험의 관리조차 제대로 못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연출하고도 거짓해명과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울산교육청을 개혁하지 않고 울산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3)평가의 목적은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환류하고자 함이 가장 큰 목적임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평가의 기본적인 목적을 버린 것이 이번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진단평가에서 울산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낮게 나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는 것이 각종 대책을 발표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울산교육청은 이러한 기본도 망각한 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일선학교와 교사들을 옥좨기에 급급하고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했다고 판단된다.


4)이번 평가결과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울산의 1만 교사들을 무능력한 집단으로 전락시킨 지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할 부분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1만교사들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울산교육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또한 학력향상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교원정원부족 문제와 잡무경감을 도외시한 채 외쳐지는 학력향상은 구호에 머물 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5)전교조울산지부가 문제제기를 하자 교육청은 자신들이 발표한 수학과목 평균이 96점 만 점으로 환산한 점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거 짓말을 하는가 하면, 4월 8일에는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여 또 한번 110만 울산 시민들에게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사기극을 연출함.
이는 울산교육청의 도덕불감증과 시민과 교육주체들을 무시하는 행정관행의 전형임.

6)수학과목을 100점으로 환산하고, 19번 문제가 난이도가 가장 낮은 문제였다는 점을 감안 하면 이번 진단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울산지역의 학력이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으므로, 향후 평가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결과를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결국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교육적 행위들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4. 전교조 울산지부의 요구

가. 김상만 교육감은 진단평가 결과발표과정에 드러난 울산교육청의 부도덕성과 교묘한 여론 조작에 대해 울산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후 성취도 평가, 진단평가 결과를 자신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으로 도구로 악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라!
나. 사실을 은폐하고 잘못된 성적을 공개하여 울산시민들을 기만하였으며, 4월 8일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학생들의 성적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데 앞장선 울산교육청 담당과장을 비롯하여 담당자를 징계하라!
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향후 초등학교 성적공개방침, 중학교 보충수업 부활, 관리수당 부활, 심야자율학습 부활 등 잘못된 학력향상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라!
라. 울산교육청은 현재 울산지역 교원들의 가장 큰 요구인 교원정원문제, 잡무경감을 통한 연구시간 확보를 위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하라!
마. 전교조울산지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교육청이 납득할만한 대책없이 사태의 봉합을 시도한다면 담당자들에 대한 고발, 특별감사 신청을 포함한 전면적인 대교육청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이번 진단평가를 통해 울산지역 학력이 전국 최하위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1)수학성적을 환산하지 않아서 발생한 오차

2)울산지역의 도시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오류
울산은 도농복합형 도시로 읍면학생의 비율이 대전 0.05%에 비해 17%로 전국 최상위이 다. 도지역과 광역시를 단순 비교 할 수 없는 것처럼 7대 광역시의 학업성취도를 단순 비 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3)수학 19번 문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음
울산교육청이 0점 처리한 수학 19번 문항은 난이도가 가장 낮은(80%이상 정답률) 문항이어서, 19번 문항을 제외하고 시험을 실시한 울산교육청 소속 중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정상적으로 시험이 이루어졌을 경우 울산지역 학생들의 수학성적은 수정된 82.5점보다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됨(대략적으로 90%정답율을 보였다고 계산하면 기존 발표된 79.28점에서 3.6점이 높아진 82.88점이 됨)
▲수학 19번 A형으로 분류. 80-100% 정답률을 보인 문항을 A형으로 분류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