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청년실업 대책마련과 해결을 위해 청년실업 조례를 제정요구

 

[기자회견문]
정부의 정책실패와 울산시의 안일함이 낳은 청년실업 100만 시대!
울산시는 실효성 있는 지역차원의 청년실업 대책마련과 해결을 위해 청년실업 실태조사 실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라!

청년실업 100만 시대, 청년취업 애로 층이 1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 20대 후반의 백수, 일명 '이태백'이 107만 명으로 39개월 만에 최대수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3명중 1명이 실업자인 상황이다. 정부와 노동부, 울산시가 청년실업대책의 주요근거수치로 쓰는 통계청 청년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실질적 청년실업자, 구직자들, 다시 말해 일주일에 1시간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준비를 하고 있거나, 현재 무료로 가사 일을 돕고 있는 상태의 청년층을 포함한다면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를 넘어 3-4배정도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사회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과 소외계층이 더욱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마당에 청년층은 실업의 시작이 곧 빈곤의 시작으로 되고,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새로운 빈곤층, 소외계층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한시도 취업준비를 위해 쉴 수 없이 학원가, 도서관, 학점관리에 바쁜 대학생들 사이의 공휴증이 급증하고 있고, 취업준비생 10명 가운데 7명이 취업으로 인한 우울증, 취업 스트레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최근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우울증의 비관 자살이 더 높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청년에겐 백수생활을 그 자체가 우울증의 시작으로 된다. 나아가 실업이 장기화 되고 구직단념의 상태로 되면서 대인기피증, 사회 불만, 자아 상실감이 증대되며 절망적 상황인 취업비관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청년실업의 현 주소이다.

이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책임적인 사회적 해결, 실질적 지역차원의 대책마련은 너무도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와 울산광역시에서 내놓은 실업극복대책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청년실업대책 시행이후 2003년부터 2조 4000억 원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청년일자리는 4년간 45만 4천개가 줄었고, 청년실업은 배가 넘는 수치로 껑충 뛰어 올랐다.
단기성,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만 더 양산된 채, 고용을 더욱 악화하는 풍토만을 초래한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정책적으로 이미 실패한 것임에도 근본적인 조치보다는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대책만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또한 마찬가지이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여론화되면서 지난달에 ‘울산시, 2007년 실업종합대책’을 시에서 단독 발표한 바가 있지만 실제 예산투입에 비해 실효성 측면의 평가는 한마디 없이 예년과 다르지 않는 형식적 대책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예년과는 다르게 ‘청년층 실업대책’을 따로 정리해 발표했으나 그 대책 또한 제목만 따로 달았을 뿐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다.
특히 예산투여에 비해 그 실효성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청년층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 사업에서 예산 4억원을 들여 청년층 단기일자리를 60명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는 해마다 예산을 투여해 3-4개월 일하는 단기아르바이트 행정 도우미 일자리정책에 불과하다. 과연 이런 식의 처방으로는 지역의 청년실업이 해소되겠는가?.
또한 울산시가 추진하는 청년층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지난 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이재현 시의원이 지적한바 대로 실효성은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청년실업대책이란 게 증명되었다. 작년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78백만원을 들여 35명을 모집, 8명을 취업시켰는데 올해는 약 천만원 더 투자한 86백만원으로 35명을 모집해 10명을 취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약 1억 정도의 예산으로 35명을 모집하고, 그중 절반이상이 중도하차하고, 고작 8-10명이 취업하는 프로그램을 해마다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임을 말해준다. 막대한 예산에 비해 왜 모집이 많지 않고, 또한 취업자의 수가 절반도 못 미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과 대안이 과연 올해 시행계획에 는 포함되어 있는가? 울산시는 더 이상 생색내기식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청년실업대책을 해마다 내놓으면서도 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치로 그나마 다행이라며, 나름의 대책을 세워 잘 관리하고 있다고 자축해서는 안 된다. 주먹구구식 대책이 아니라 지금 추진중인 지자체 차원의 청년실업 관련 대책에 대한 진정한 평가부터 실시해야 한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려면 제대로 된 원인분석에 기초해야 함에도 과연 울산시는
울산지역 청년실업자의 정확한 수치와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울산시는 제대로 된 통계치를 가지고 있다 않다. 현재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모르기에 지금과 같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실질적 지역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울산지역 내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창원시의 경우처럼, 청년실업문제는 중장기적인 문제인 만큼 책임성 있는 집행과 추진을 위한 시차원의 조례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얼마 전 울산시는 시차원에서 청년구직자지원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고, 행정의 중복, 예산낭비 운운하며 반려시켜버렸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실효성 없는 대책에 예산낭비가 아닌 오히려 광역시 차원의 자체 마인드를 가지고 집중화되고 실질적인 지역 내 청년실업해결책으로 활용하는 행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기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인 지역차원의 청년실업극복을 위한 조례등의 제도적 행정적 장치마련에 울산시가 나서야 한다.

정부의 정책실패와 울산시의 안일함이 낳은 청년실업 100만 시대!
우리는 울산시 행정이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대책마련과 해결을 위한 울산 청년실업 실태조사 실시 및 조례제정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실태조사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다. 지역시민사회단체와도 함께 연대하여 울산시가 책임적 자세로 청년실업문제에 나서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다.
2007. 3. 14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울산운동본부

청년실업 100만 시대! 울산시의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대책마련을 위한
《울산청년실업 실태조사 및 지원 조례제정》촉구
울산시민 서명운동

◎ 울산광역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청년실업 관련 대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실시하라!

◎ 울산광역시는 울산지역 내 청년 구직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울산광역시는 지자체 차원의 청년 실업해소와 청년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울산운동본부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울산청년회, 민주노동당청년학생위원회)
http://club.cyworld.com/ulchung2040 전화 (052) 291-2039
지역차원에서 실질적 청년실업 대안마련을 위한
제안 및 향후 활동 계획

정부와 노동부 청년실업 정책에 대한 평가
울산광역시가 추진한 청년실업 정책에 대한 평가

○실제 청년실업자 100만명, 취업애로청년층 120만 확산
○우울증으로 인한 취업비관 청년자살율 증가추세
○20대 후반 107만명 백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추세
○청년일자리 45만4천개 감소, 저임금 고용불안 등
청년비정규직 증가
○일자리창출실패- 저임금, 단기성 일자리에 그침
○정부중심 정책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부재
○정책실패에 대한 근본적 검토보다는 ‘숫자맞추기식 일자리창출대책’을 계속 추진, 선전함

⇒참여정부 4년의 정부주도 일자리창출 및 청년실업대책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 근본적 재검토 여론 높다.
○정부주도 실업정책 중심이긴 하나 울산시 자체의 지역차원의 청년실업정책은 실제 부재한 상태.
○‘울산시 2007, 실업종합대책‘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44개대책을 세웠다 하나 실제 울산시 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실업정책은 2-3개에 불과, 나머진 타기관,단체,기업이 추진하는 인력증원 또는 자체 실업대책임,
○타도시에 비해 낮은 청년실업률이라는 안일한 행정태도로 기간 대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울산 전체실업률 2월기준 3.3% 17000명(통계청), 청년실업률은 7.7%로 파악됨.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제 울산지역 청년실업자를 포함한 정확한 수치와 상태, 요구도에 대한 분석자료 없음
⇒따라서 울산시는 정확한 원인분석 자료 없이 예년과 차이 없는 실업대책을 계속 추진중임. 실제 예산투여에 비해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짐

지자체 차원의 정확한 청년실업 실태조사 통한 대책 마련 ?<예산과 청년실업해소 효율성 극대화>
울산시 행정기관, 유관부서의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 지자체 차원의 책임성 재인식 ? 원인분석을 통한 지역차원의 청년실업해소 및 고용대책 마련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청년실업 실태조사 착수<실질적인 울산지역 청년실업자, 구직자현황 및 실태조사(구직현황,취업실태,고충,지원요구지점등)>? 이에 근거한 시, 노동부를 비롯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한 기간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및 보완대책 마련 ? 중장기적 울산청년실업해소대책 계획 작성,추진 *시의 주도성,책임적관리,추진이 관건

실태조사에 근거한 추진 중인 사업 및 청년취업지원위한 제도적, 행정적 체계 마련 ?<지역네크워크 협력>
?(예)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보완을 통한 지역차원의 일자리창출 모범 창출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지역차원의 중장기적 청년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아이, 장애인등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차원의 지원 및 일자리창출사업 ; 지역네트워크협력필요
?(예)창원시의 청년 취업지원 센터설치조례 ; 실조사를 통한 검토 및 보완 필요
○지역자체의 심각한 청년실업에 대한 특별대책마련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대책 추진
-조례운영내용 ; 집중취업지원시스템(정보,훈련,상담)마련/ 정기적 실태조사실시/일자리창출모범발굴/ 지역네
트워크를 통한 협력등
?정부-지자체 역할 강화위한 '모법 강화 및 연장 운동‘ 전개 (전국실업관련단체와 연대)
○대통령 특별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 한시법으로 2008.12.31까지임 -> 새롭게 강화연장이 필요함.


---------<지역사회, 시민과 함께 하는 청년실업 해소 활동 전개>---------

■ 울산시민 대상 청년실업의 선전캠페인 및 서명운동 전개
○내용 ; 청년실업의 심각성 및 지역 실태조사와 조례제정의 필요성, 거리 설문조사, 취업고충관련 거리상담소 운영
○진행 ; 서명운동 전개 ; 2만명 목표 (울산지역 실업자 17,000명) / 기간 ; 3월 14일 - 5월말
■ 지역내 청년실업 대책마련 위한 시의회 포럼/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청년실업토론회/ 강연/ 대선시기 청년실업정책제안운동 (모법연장운동포함) 진행 /
○청년실업해결 울산운동본부 차원에서 주요한 시점과 계기를 잡아 여론화 전개를 통한 사회적 공감형성 여론화
■ 인터넷 청년실업 상담소 운영 및 취업고충 소통 공간 운영
○취지 ; 울산지역 청년실업자, 구직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지역차원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여론수렴 활동
○카 페 명 ; http://club.cyworld.com/ulchung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