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빈곤층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

실물경기 침체가 체불과 실직 등의 문제를 낳으며 ‘신빈곤층’ 양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남구가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남구청은 12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이들을 발굴, 지원하는 능동적 생활지원업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2일 남구청에 따르면 증가하는 빈곤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구 단위의 ‘민생안정대책추진단(단장 조기수 부구청장)’과 위기가구의 신고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동 단위의 ‘민생안전대책추진팀’을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이들 기구는 경제위기 가정의 발굴 및 지원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실직과 휴업, 폐업 등으로 단전, 단수, 체납 등 생활고를 겪지만 기초생활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빈곤층'을 돕게 된다.

특히 ‘신빈곤층’을 돕기 위해 과거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탈락자와 중지자 등 총 1,495세대에 대한 일제조사(13~2월 말까지)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재산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한 자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하거나 보장이 중지된 자 △생계곤란을 이유로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등의 상황을 파악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단전, 단수, 전기요금 체납 및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학비지원 대상자나 교육 보육비장기 미납가구△ 각종 복지관련 상당센터와 시민단체 등에서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저소득층 △동 민생안전지원팀과 복지콜센터로부터 의뢰된 자 등도 대상이 된다.

아울러 남구청은 올해 새롭게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지원도 확대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폐업?휴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로서 폐?휴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4인 가족 기준 최대 생계비 월 132만6,000원을 지원하고 그 밖에 연료비, 장제비, 의료비 등 위기사유에 맞도록 복합적으로 지원한다.

남구청은 또 이번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중산층과 서민층이 몰락할 경우 중대한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러한 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홍보전단지 1만2,000부를 제작했으며 인터넷 팝업창이나 통?반장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경제난으로 많은 서민들이 위기가정으로 추락할 것에 대비해 기존 선행되어야 하던 민원신청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지자체가 먼저 나서 위기가정을 찾아내 돕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