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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시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두 정상은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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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진 칼럼] 반기문 총장이 안철수 의원과 다른 점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1위로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은 반기문 총장의 대권 출마여부와 승률에 대해서 예단하기엔 이르다.
대선이 3년이나 남았고, '대선후보'로서의 반기문 총장은 아직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반기문 총장을 안철수 의원과 비교하곤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막강한 대선 후보로 등판했던 안철수 의원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반기문 총장 역시 막상 현실 정치판에 들어오면 거품이 꺼질 것일하는 지적이다.

물론 반기문 총장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당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고, 여야 어느 쪽으로든 당내 지지기반이 없다는 점에서는 안철수 의원과의 비교가 의미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반기문 총장은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1970년에 외무고시를 합격한 이후, 외교부(당시 외무부), 국무총리실, 주미 대사관, 청와대 비서실을 거쳐 성장했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대통령 보좌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까지 역임한 사람이다.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도 일했고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도 일했다. UN에 있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어떤 마찰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단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 정도의 경험을 가진 반기문 총장이 "정치"를 모를 것이라고 판단하는건 터무니 없는 생각이다. 직접 정치인이 되어 보지 않았을 뿐, 정치의 그 더럽고 추악한 현실세계는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을 관료통이다. 안철수 의원의 정치에 대한 인식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의미있는 사실은, 이처럼 오랜 관료 생활을 통해 다져온 정치권 인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외교부는 정부 내각 조직 중에서도 핵심에 속한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지자체장, 언론사들과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공무다. 따라서 반기문 총장의 정치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가벼이 볼만한 부분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른바 '반기문 카드'라는 것이 그 동안 한국 정치사에서 꾸준히 있어왔던 이른바 "바람"과는 사뭇 다른 느낌일 것이라 생각한다. 관건은 여야 중 어느 정당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 그에 앞서 본인이 얼마나 대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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